[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이 저출생, 민생, 미래 산업, 지역균형발전, 의료개혁 등 5대 패키지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선정했다. 5대 패키지는 총 31개의 법안으로 세분화돼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31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같은 내용을 의결하고 제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5대 패키지 법안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저출생 대응 △국민의 세 부담을 덜고 국민 주거안정과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민생 살리기 △국가경쟁력 강화와 미래먹거리 대비를 위한 미래산업 육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해소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지역의료 활력과 필수의료 육성을 위한 의료개혁 등으로 구성됐다.
국민의힘은 “5대 분야 패키지 법안 모두 국민의 삶, 민생 회복과 직결된 사안으로 실천하는 집권여당으로서 반드시 입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가장 중요하게 내세운 ‘저출생 대응 패키지 법안’은 정부조직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지원법, 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 등 6개로 구성돼 있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부총리급 저출생부 신설을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등 총선 기간 발표했던 저출생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지원법 등을 정비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 교육 정책인 ‘늘봄학교’ 지원을 위해 ‘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방학 중 늘봄학교 확대를 통한 급식 제공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은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이통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전기통신사업법, 민법(구하라법) 등 10개다.
국민의힘은 금투세를 폐지하되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대신 낙찰받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도 민생 살리기 패키지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으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른바 ‘구하라법’도 재추진하기로 했다.
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은 8개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정, (가칭)원전산업지원 특별법제정,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제정, 조세특례제한법, 인공지능(AI) 기본법제정, 콘텐츠산업 진흥법, 생명공학육성법, 디지털 포용법 제정 등으로 구성됐다.
지역균형발전 패키지 법안은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제정,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 등 3개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해소를 위한 기회 발전 특구 이전 중소기업의 상속세 면제, 지역과학기술인 양성 정책 근거 마련, 국가와 지자체의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 사업 공동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의료개혁 패키지 법안은 4개로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제정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의료사고처리특례법제정,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구성돼 있다.
지역의료 활력 차원에서 국립대 병원을 지역 필수 의료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필수 의료 육성을 위해 지역 필수의사제 도입, 지역의료 발전 기금 신설 등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상속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한편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 등을 정부와 추가 협의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워크숍에서 기자들을 만나 “(1호 법안의) 화두는 민생이다. 21대 국회에서 상당 부분 여당이 진전시켰음에도 정쟁적 국회 상황 때문에 마무리 못 한 부분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며 ‘1호 법안’을 패키지로 발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상속세 개편 추진을 두고 “민주당이 개편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당정이 함께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해당 법안들은 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것이다”며 “당정협의 등 과정에서 정부의 의견을 듣고 이의가 없는 것만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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