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하는 방침을 이르면 4일 발표할 전망이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홍 장관은 오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개최한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정부와 의료계에서는 이날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와 관련한 ‘출구전략’이 담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는 한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 여부와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등을 두루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과 전공의 수련에 대한 재정 지원, 의사 국가고시 추가 시험 등 유화책이 담길 수도 있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지난 2월 20일부터 병원을 떠난 후 복귀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현 상황이 장기화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의대 증원 확정을 계기로 국면을 전환하고자 다양한 출구전략을 검토해왔다.
특히, 원하는 전공의를 수련으로 복귀시키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 병의원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대안도 논의되고 있다.
실제로 의료계에서도 사직서 수리를 요청하면서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내렸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 방안을 적극 고민해 왔다.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를 불이익 없이 처리하는 원칙 아래 행정처분 집행 방안을 고심 중이다. 면허정지 처분과 함께 효력을 유예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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