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남북 9·19 군사합의 효력 전체정지 추진, 군사분계선 훈련 가능”

[비즈니스포스트]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남북한 사이 상호 신뢰가 회복될때까지 남북 9’19 군사합의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가안보실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결정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NSC상임위원들에게 즉각 보고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 회담에서 채택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다. 이 합의서에는 판문점 선언에 담긴 비무장지대 비무장화 등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들이 명시됐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면 바로 의결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안건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훈련 및 대북확성기 방송재개가 가능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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