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22대 국회가 오는 5일 1차 본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는 가운데, 선거 과정에서 거론된 은행권과 관련된 주요 공약이 실제 논의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주요 안건들이 모두 은행권의 적잖은 반발과 우려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권과의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KDB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대출 가산금리, 불완전판매 근절 방안 등 금융권과 관련한 굵직한 입법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범야(野)권이 180석 이상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둔 만큼, 주요 금융업권 관련 입법활동 또한 야당이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거야(巨野)에 尹정권 금융정책 ‘동력 잃나’
우선 금융업권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의 핵심 금융과제로 손꼽혔던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 여부다.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핵심 공약이기도 했던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지난 2022년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취임 이후 관련 작업 또한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하며 일부 행정절차를 밟기도 했다.
다만, 산업은행의 실제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관련 법안 개정이 필수다. 현재 산업은행법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라고 명시돼있다.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위해선 법안에 명시된 본점의 지역을 서울시가 아닌 부산시 또는 여타 지방으로 바꿔야 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주로 부산, 경남 지역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산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대표적으로 서병수 전(前) 국회의원(부산진구갑), 박재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남구),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시을) 등이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다.
22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21대 국회에서 이들이 발의한 법안은 자동 폐기처리됐다. 산은법 개정에 앞장 선 국회의원 3인 모두 이번 22대 총선에서 낙선했다. 자연스레 관련 법안 발의는 이번 22대 국회에 입성한 새로운 인물들의 몫이 됐다. 향후 진척 또한 더딜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 실질적인 국회 구도를 감안하면 산은법 개정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린다. 더불어민주당의 대다수 의원이 산은법 개정을 반대하는 데다 그나마 긍정적인 입장이었던 부산‧경남 지역 국회의원 또한 지난 국회 대비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없애고 낮추고’…야당 금융정책 ‘힘 받을까’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중도상환수수료 폐지’와 ‘가산금리 하향’의 현실화 여부 역시 이번 국회에서 주목받는 이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가계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책모기지 및 정책금융기관을 시작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정책 상품부터 순차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없애 이같은 흐름을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중도상환수수료란 대출을 조기상환 하는 금융소비자에게 은행 등 대출기관이 부과하는 수수료다. 통상적으로 은행은 기존에 약정한 대출 만기보다 이른 시점에 상환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의 충당을 위해 이같은 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이들 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로 취득하는 비용은 매년 약 30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되는데, 이미 금융당국도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의 감독 규정 강화 및 비교‧공시 강화 등 수수료 현실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또 다른 과제인 ‘가산금리 인하’도 금융소비자들의 지지를 받는 부분이다. 은행권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후, 우대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이 과정에서 ‘가산금리’는 은행의 인건비, 업무 원가, 조달 자금 및 금리 등의 항목이 포함되는데 통상 가산금리는 대출 운용 과정에서의 ‘은행 수익성’을 가늠하는 항목으로 분류된다.
현재 민주당은 가산금리 설정 과정에 반영되는 ‘교육세’, ‘기금출연료’ 등의 일부 항목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타 항목과 달리 교육세, 기금출연료 등은 은행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항목이라는 것이다. 이를 금융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건 부당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은행권 “우려 속 예의주시”
다만, 이같은 야당의 주장에 대해 은행권의 반응은 다소 부정적이다. 정책 추진의 취지에는 일정부분 공감하지만 방식이 다소 급진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그동안 은행권의 고유 권한이었던 금리 및 수수로 체계를 정치권에서 흔들 경우 또 다른 ‘관치(官治)’ 논란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중도상환수수료는 과거 정부뿐 아니라 현 정부에서도 소비자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됐고 실제 일부 항목은 개정되기도 했다”라며 “급진적으로 수수료를 폐지하면 당장은 기대효과가 나타나겠지만 부작용도 작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 또한 “이번 총선 결과가 나온 직후, 은행권 안팎에선 그간 금융당국 중심으로 이어져 온 상생 압박이 더욱 거세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 바 있다”라며 “횡재세와 같은 민감한 이슈가 또다시 은행권을 타깃으로 부각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업계 내부에선 이번 22대 국회의 금융법안을 관할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합류한 금융권 및 노조 출신 위원들이 일정 부분 업계 역할을 대변해 줄 것이란 기대도 적지 않다. 실제로 이번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위원장 출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병)은 정무위원회에 배정돼 금융 관련 입법을 다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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