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수일째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인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을 폄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3일 오후 페이스북에 ‘저출생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서울시는 저출생 대책으로 121개 사업에 4조137억원의 예산을 사용하며 이 중 정·난관 복원 지원은 1억원에 불과하다”며 최근 야권의 비판 공세를 맞받아쳤다.
오 시장은 시술비 지원이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돼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사업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정·난관 복원 시술비가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저출생 대책으로 전 국민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한 사실을 알아보셨느냐”며 “시술 지원은 서울 외에도 전남 영광군·목포시·진도군·함평군, 경기 군포시, 충북 제천시, 경남 창원시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서는 매년 100∼110명의 시민이 정·난관 복원 수술을 받고 수술 성공률은 70∼90% 수준으로 전체의 30∼70%가 임신 능력을 회복한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또 “정·난관 복원은 그 자체로 강력한 임신과 출산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그분들에게 100만원씩 1년에 총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출생 관련 서울시의원 발언을 거론하면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대책 중 정관 복원 수술 지원정책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발언했다.
조국혁신당도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시를 향해 “저출생 문제의 근본 원인을 고민하지 않은 발상”이라며 “과연 국민들이 정관·난관 복원비가 없어 아이를 안 낳는 것인가”라고 했다.
오 시장은 두 대표를 향해 “조국 대표는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았고 이재명 대표는 여야정 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며 “원래 탑을 허물기는 쉽지만 탑을 쌓기는 어렵다. 대안 야당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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