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총파업 결사 항전 예고…복지부 “협의할 것 없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사 단체와 시민사회계가 엇갈린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다.
의사들은 국민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절차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민단체의 조사에선 이와 상반된 응답이 나왔다. 의사 단체가 ‘총파업’을 불사하며 증원 저지에 나서고 있어 당분간 의료계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국민 85.6%는 의사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달 28일~29일 이틀간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날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발표된 조사 결과 응답자 1000명 중 의대 증원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사단체들의 주장에 대한 찬성률은 29.1%에 그쳤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존중하고 지지한다는 의견 역시 12%에 불과했다.
의대생과 의사들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잘한 판결’이라는 응답이 70.4%였다. ‘잘못된 판결’이라는 응답은 18.1%,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11.5%로 조사됐다.
정부가 계획대로 의대 증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도 과반으로 나타났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사단체 주장대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응답은 29.1%에 불과했고, ‘정부 계획대로 의대 증원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65.3%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6%였다.
응답자 대부분은 의사 단체가 정부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답했다.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지 않으면 의료개혁을 위한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단체들의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86.5%가 ‘의대 증원과 관계없이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대화를 거부하는 의사단체 입장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11.2%,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3%였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보건의료노조보다 하루 앞서 2일 의대 증원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국민 10명 중 7명은 일괄 증원이 아닌 점진적 증원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전의교협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전의교협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3.9%는 ‘점진적인 증원’에 찬성했고, 30.1%는 ‘2000명 일괄 증원’에 찬성했다. 2000명 증원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48.6%였다. 반면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44.5%로 나타나 차이가 소폭에 그쳤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52.2%가 긍정했고, 40.2%가 부정했다. 아울러 현재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64.9%가 만족했으며, 불만족 응답률은 31.6%였다. 전의교협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대법원에 재항고 이유서와 함께 제출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달 24일 대입전형위원회에서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1509명 늘리는 내용의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승인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2025학년도는 (증원이 확정돼) 협의할 내용이 없어진 상태”라며 “2026학년도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못을 박았다.
의협은 총파업 가능성을 내비치며 반발 수위 높이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달 30일 ‘대한민국 정부 한국 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에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의료 농단, 교육 농단, 암 환자 고려장, 어르신 의료 고려장을 막기 위한 큰 싸움을 시작한다”고 예고했다.
이어 전날에는 의협 집행부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이 긴급회의 끝에 집단 휴진에 대한 전 회원 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 투표는 온라인으로 이번 주 내에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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