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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시행 중인 기업 규모별 차별 규제를 완화해 기업들의 원활한 성장과 경제 활력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3일 서을 영등포구에 위치한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중견기업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첫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한 사업 다각화와 자금조달 방식 다양화를 위한 관련 규제 개선을 강조했다. 그는 사업다각화 촉진을 위해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개선을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중견기업은 기업집단을 활용한 사업다각화를 꾀하며 기업규모를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일률적인 기업집단 규제가 기업의 확장성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대홍 숭실대 교수는 규제 특례와 원론적인 내용에 그치고 있는 중견기업특별법의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성장단계별로 차등화할 수 있도록 현행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을 ‘성장촉진 중견기업’과 ‘혁신역량 중견기업’으로 구분해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세제 지원방안’을 발표한 윤현석 원광대 교수는 중견기업과 대깅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세제는 기업이 커나갈수록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중소기업은 25%인데 비해 중견기업은 8~15%, 대기업은 0~2%에 불과하는 등 세액공제에 차등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은 수십년의 끊임없는 투자와 도전, 헌신을 통해 일궈낸 거대한 성취”라며 “기업가 정신과 성장 기반을 훼손하지 않도록 상속·증여세 등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의 대기업 비중은 0.09%로 OECD 34개국 중 33위에 불과하다”며 “쌀가게, 자동차정비소에서 시작한 삼성과 현대차처럼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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