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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는 핵심광물 수출통제에 대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은 무역업계 건의사항 116건을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취임 100일 동안 지방 수출기업 및 주요 업종별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발굴한 규제와 애로사항이다. 건의 분야는 통상·협력, 물류·통관, 금융·세제, 노동·인력, 경영환경·입지, 인증·검사, 신기술·신산업, 마케팅 등 8개다.
무협은 각국의 핵심광물 수출통제 등 자원 무기화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광물 소재의 경제안보품목을 지정해 국내 생산 재정보조를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해외자원개발 시 시설투자 세액공제 항목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반도체, 미래차,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의 세액공제 연장 및 공제율 상향과 직접 보조금 지원, 예멘발 홍해 물류 차질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물류비 지원 사업을 확대해달라는 내용도 건의문에 담겼다.
수출기업에 대한 기업승계 지원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이를 입증하는 사례도 담겼다. 폐차 및 관련 부품 사업을 40년 이상 영위해 온 수출기업이 최근 중고차 수출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 중고차 매출 비중이 최근 한해 전체 매출의 50%를 넘어서 주업종이 제조업(폐차)에서 도·소매업(중고차)으로 변경된 경우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은 계속기업 인정 요건인 주된 사업 10년 이상 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업승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또 베트남에 투자한 외국기업에 대한 경제적수요평가(ENT) 규제 사례도 포함됐다. 베트남이 체결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베트남-EU FTA에는 협정 발효 5년 이후 ENT 폐기 조항이 포함돼 있어 현지 사업을 확장하려는 한국 기업들이 경쟁국인 일본, EU 기업에 비해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윤 회장은 “우리 수출이 지난해 10월부터 회복세를 보이며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규제가 혁파되면 수출이 활성화되고 이는 투자·고용 및 내수시장 활성화로 연결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간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무역업계가 겪는 다양한 규제‧애로 발굴과 해소 활동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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