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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창립 28주년을 맞은 가운데 유재훈 사장이 금융시스템 안정 강화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사장은 3일 예보 창립 28주년 기념사를 통해 “예측하기 어려운 주요국 금리정책 향방, 지정학적 리스크의 지속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증대되고 있으며 기업 및 가계의 부채비율과 연체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 등 한 치 앞도 쉬이 내다보기 어려운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사장은 “언제 어느 때 부실이 현실화되더라도 능숙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제도적 장치들을 잘 갈고닦아 실행력을 높이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시스템 안정 강화를 위한 예금보험 본연의 기능 고도화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는 △사전 부실예방기능인 금융안정계정 도입 △지속가능한 기금 확보를 위한 예금보험료율 한도 연장 등 입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차등보험료율제도 고도화 역시 중요한 과제라고 짚었다.
이밖에도 합리적이고 정교한 제도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제도개선 TF 운영 △글로벌 금융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후발주자들에 대한 기술지원(TA) 등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과 국제사회 질서 내의 예금보험제도 발전을 위해 책임감 있게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사장은 또 “예금보험제도 내에서의 금융계약자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노력도 게을리할 수 없다”라며 원금보장형 금융상품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디지털화에 따른 신종 상품에 대한 보호, 금융투자자 보호방안 등을 연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유 사장은 “‘예금보험 3.0’의 추진 기반이 되는 예금보험제도 운영자로서의 공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진행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금보험 3.0이란 유 사장 취임 100일 기념 간담회에서 처음 공개된 경영 비전이다. 유 사장은 IMF 외환위기를 극복했던 시기를 ‘예금보험 1.0’ 시기로, 2011년 저축은행 사태로 인한 대규모 구조조정 시기는 ‘예금보험 2.0’으로 각각 정의했다. 이어 그는 금융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을 발전시키는 ‘예금보험 3.0’ 경영 비전을 꺼내 들었다.
유 사장은 “분산돼 있는 공공기관 건전경영, 인권경영, 윤리경영에 대한 통제 제도를 내부통제로 통합 운영하고 IT로 뒷받침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예금보험 3.0’의 성공적인 안착과 실효성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한 자기 주도적 조직문화 확산과 업무방식 개선도 소홀함 없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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