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합의가 되지 않는 법안은 국회 의결을 거치더라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며 “자율적인 입법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고 여당이 찬성하지 않은 법안을 전부 거부하겠다는 건 행정부가 입법부를 100%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의 거부권 의사 표명은) 명확하게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처사”라며 “위헌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입법·사법·행정부 간 견제와 균형을 부정하는 이 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심각한 재고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최근 북한의 대남 오물 투척 사건을 두고 “대한민국의 안보가 매우 위험하다는 말씀은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다”면서 “안보란, 안전보장이란,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싸우지 않고 이겨야 하고 또 그 이상으로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게 가장 완벽한 안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대북 전단 살포로 촉발된 대남오물투척, 양자가 다 문제가 있다”며 “북측의 대응 조치가 있을 거라는 건 이미 예측된 바이고, 실제로 발생하면 남북 간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것을 핑계로 안보위기를 조장해서 국민의 희생 위에 정권 안정을 도모하는 몰상식한 행동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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