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3일 정부가 발표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과 관련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부는 이날 ‘졸업 중소기업(초기 중견기업)’의 세제상 중소기업의 혜택 연장, 민간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 지원 확대 등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키우는 성장사다리 대책을 발표했다.
중견련은 정부 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경제 역동성 제고의 핵심 동력인 기업 성장사다리의 중요성을 환기한 측면에선 유의미하지만, 중소기업의 성장 부담 완화에 과도하게 집중돼 중견기업을 포함한 기업 전반의 혁신과 도전을 촉진할 로드맵으로서는 아쉬웠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 조성 필요성을 강조한 정부의 인식은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이 감소하고 규제는 증가하는 불합리한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에 입각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한 중견련은 “중견기업에 진입해도 투자, 연구개발(R&D), 고용세액공제 등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에는 2년의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한 조치는 안정적인 미래 성장 가능성을 축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다만 중견련은 “지난 2월 발표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 결과에서도 보듯, 과도한 입시경쟁 완화, 사회적 이동성과 여성 고용률 및 출산율 제고, 국가균형발전 견인의 핵심인 기업 전반의 규모화 전략이 동시적으로 모색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이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단절의 연속이 아닌 흐름으로서 성장의 원리를 엄밀히 고려해 어제의 중소기업이자 내일의 대기업인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직접적으로 강화하는 추가적인 정책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했다.
중견련은 또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이 제시한 유망 중소기업 100개 집중 육성책인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도약이 임박한 많은 중견기업의 역량에 걸맞은 금융, 인력, 해외 진출 등 종합적인 지원 정책 패키지를 가동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과도한 상속증여세 등 중견기업의 지속성장 부담을 전향적으로 완화하는 등 과감한 조치가 뒤따르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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