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생법안 폐기 안타까운 마음
수출·제조업 견조한 개선, 회복흐름
유망 中企 100곳 선정, 3년간 지원
상장시 세제혜택 7년…대전환 원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기업이 성장사다리를 통해 도약하고 국가 연구개발(R&D)이 선도형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역동경제 빌드업(Build-up)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현장의 구석구석까지 빨리 확산하도록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상장 기업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선 뒤에도 종전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7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또 초기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구간도 신설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넘어가도 세제 혜택이 급감하지 않는 구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제조업의 견조한 개선에 힘입어 회복 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며 “4월 산업활동은 제조업이 전산업의 반등을 견인했고 5월 수출은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하며 8개월째 플러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수의 경제·민생 법안이 며칠 전 21대 국회 종료로 폐기되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정부는 주요 입법과제를 신속히 재정비해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먼저 증가한 수출규모를 뒷받침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확대할 것”이라며 “정책금융은 당초보다 5조원 확대한 365조원을 공급하고 시중은행의 수출 우대 프로그램도 2조원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업종별 수출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경쟁력 강화 추진을 위해 최 부총리는 “나프타·액화석유가스(LPG) 제조용 원유와 나프타·LPG에 대해 연말까지 0% 관세율을 적용해 기업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선박 건조 시 작업자 승선신고 의무를 완화하는 등 주력 품목 수출기업의 규제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해외전시회 통합한국관을 확대하고, 소비재 등 내수 중소기업 전용 수출 지원트랙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에 대해 최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성장사다리 1호 대책으로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에 초점을 뒀다”며 “졸업하는 중소기업의 성장유인을 강화하고 중견기업 안착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가도 기존 세제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되 상장 중소기업은 밸류업 지원을 위해 7년까지 추가 연장할 것”이라며 “졸업 이후에도 점감구간을 신설해 추가 3년간 R&D와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중견기업 도약 기업 수를 현재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가칭)’을 신설하겠다”며 “유망 중소기업 100개를 선정해 3년간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별 전담 디렉터가 스케일업 전략을 수립하면 바우처를 통해 다양한 성장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유망 중소기업이 민간 투자자와 매칭될 수 있도록 공공이 보유한 기업별 기술과 재무정보를 적극 개방할 것”이라며 “예비·초기단계 중견기업의 민간 금융시장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민간 투자자 유치 기업에 대한 R&D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를 선도형 R&D로의 대전환 원년으로 삼고 R&D 재정투자 시스템을 과감히 개편할 것”이라며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해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보완 절차를 마련해 재정낭비와 사업 부실화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R&D 일몰제를 폐지해 부처의 고유 임무와 장기 연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바이오 R&D는 사업 기획 단계부터 인허가 등 현행 제도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설계해 상용화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다부처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납부 기술료율을 현행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춰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도전적 R&D 참여를 촉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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