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성장 ‘릴레이 지원’ 강화…수출·금융지원 ‘스케일업’ 유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유망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 생산능력을 높이고, 신시장·신사업 진출 등 새로운 도전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정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성장사다리 대책은 1차 대책이다.

먼저 기술력·혁신성 높은 유망 중소기업을 민간 금융기관대출 프로그램으로 연계해 지속적인 성장 유도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기업은행, 산업은행, 시중은행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중소기업 정책금융에서 은행권 중견기업 전용 저리대출로 연계할 계획이다.

중진공과 기은은 매출·수출·고용 성장률이 높은 예비 중견기업 명단을 산은·시중은행에 제공한다.

또 재무제표보다 혁신성, 성장성 등을 고려한 기술기반 자금공급을 확대해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우대조건 자금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은행권에서 중견기업 전용 저리 대출프로그램을 지난 4월 1일부터 6조원 정도로 시행 중”이라며 “금융위원회에서 연계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하면 업체당 최대 1500억원까지 1%p(포인트) 금리를 우대해 대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유도하도록 펀드 투자 방식도 개선된다.

은행권 공동 중견기업 전용 펀드(5대 시중은행+민간, 5조원) 20% 이상을 예비·초기 중견기업에 우선 투자하기로 했다.

유망기업에 대규모 자금지원(지분투자)이 이뤄지도록 미래성장동력 및 벤처 육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와 정책 펀드 운용사의 보수구조 등 인센티브를 개선한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과 미래전략산업 등 첨단산업 분야 중소기업 스케일업에 5000억원 규모의 신규보증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 전용 ‘일반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를 초기 중견기업까지 지원하는 ‘성장사다리 P-CBO’로 개편해 6000억원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

P-CBO는 신용보증기금 등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회사채와 대출채권에 보증을 제공해 발행하는 증권이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법과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을 통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직접 P-CBO를 발행해 발행금리를 최대 0.5%p 인하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민간 연계형 R&D 확대…외국인력 유치 늘린다

민간투자 연계형 연구개발(R&D)를 확대하고 사업방식을 다양화한다.

스케일업 팁스(TIPS)에 모태펀드와 민간자본(CVC) 공동출자 펀드를 올해 500억원 규모로 신설해 민간투자 유치 기업에 대한 R&D 지원도 강화한다.

스케일업 팁스 CVC 공동출자펀드 운용구조안(가칭) ⓒ관계부처

스케일업 팁스는 급변하는 기술·시장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 주도 방식의 연구개발(R&D) 수단이다. 민간 운영사가 스케일업(성장) 단계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해 선투자하면 정부가 향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원활한 R&D 자금조달을 위해 융자방식 지원을 확대하고 R&D 성과와 융자조건을 연계한 방식 도입을 추진한다.

우수 R&D 과제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존 정부 납부 기술료(중소 5%·중견 10%·대기업 20%)를 2.5%, 5%, 10%로 각각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기업별 납부한도의 70% 이상 납부 또는 개발 종료 후 2~3년 내 완납하면 자체정산 허용, 연구비·연구자 변경 자율성 부여 등 절차 간소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디지털 전환 사업을 현행 5년간 점진적 지원에서 일시지원(최대 5억원)으로 개선해 기업 자율성을 높이는 원샷(One-Shot) 방식으로 개편한다. 올 3분기에는 스마트 제조 공급기업 육성도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국내·외 우수인력 유치 지원을 위해 이달 설치 가능 산업체 범위를 확대하고 대학-기업 협력을 지원하는 ‘계약학과 지원센터’ 설립한다.

연구인력 지원을 위해 올 상반기 중 기업 맞춤형 연구인력 양성·취업을 패키지를 지원하는 지역 거점형 ‘연구인력혁신센터(R&D Brain Care Center)’ 신설한다.

신설 센터 4곳은 호서대(충남), 전북대(전북), 창원대(경남), 교통대(충북) 등이다.

계약정원제 업무 매뉴얼 구축(계약학과 지원센터)과 대학 대상 간담회 개최 등 홍보를 강화해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신산업·신기술 분야 중심으로 기술사관을 지속 육성한다. 기술사관은 직업계고(2년)와 전문대(2년)를 연계해 기술인력 양성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외국인 유학생 대상으로 중소기업 현장연수·취업박람를 개최하고 올 하반기 온라인 플랫폼을 시범구축해 외국인 유학과 중소기업 매칭하는 등 외국인력 유치를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연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견기업의 외국인 고용허가 범위 확대 등도 검토한다.

중소기업 신시장‧신사업 진출 지원…M&A 전담센터 설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중소 수출기업 링티를 방문해 임직원 및 유관기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수출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해외진출 수출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해외 판로를 지원한다.

올 하반기부터 중진공·기보와 수은·무보 간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수출성과가 좋은 유망 수출기업을 서로 추천하고 금융지원 우대한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공급망팩토링 상품 신청 시 절차 간소화 및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통해 팩토링 이용 활성화할 계획이다.

내수 초보기업 전용 ‘수출 첫걸음관’ 등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 수요가 높은 국가 대상으로 무역사절단 파견을 지원한다.

외국 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지원 대상을 초기 중견기업(3년)까지 확대하고 수출바우처(산업·중기부)와 연계를 강화한다.

기술보증기금 M&A 전담센터 운영체계 ⓒ관계부처

또 2025년부터 기술보증기금에 M&A 전담센터를 마련하고, 기업은행 M&A 플랫폼과 협력해 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M&A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을 위해 기은에서 진행 중인 ‘중소기업 인수금융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2년간 3000억원 규모로 당초보다 3년간 신속 집행할 방침이다.

투자 등 증가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스케일업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제도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공공정보를 활용하는 인프라를 강화한다. 기술보증기금이 보유한 중소기업 기술평가정보 및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재무분석정보 등을 개방해 민간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게 돕는다.

마지막으로 2025년까지 기업들이 정책금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성장 사다리와 연결될 수 있는 대책들을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시리즈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성장사다리 구축방안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