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수출 호조세를 가속화하기 위해 민관 수출금융 7조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핵심원료인 나프타 등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인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10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여건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기업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수출 인프라를 확충한다. 올해 정책금융기관 수출금융 규모를 5조원 확대해 총 365조원을 공급한다. 5대 시중은행의 수출 우대상품도 2조원 확대해 민·관 합동으로 총 7조원의 수출금융을 추가 지원한다.
수출지원체계 효율화를 위해 수출바우처 수행기관 서비스 품질 등에 대한 평가지표도 신설한다. 또 흩어져있던 각 부처 수출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하고 분야별 해외거점간 협력 MOU를 체결해 범부처 협업을 강화한다.
온라인 플랫폼 합포장도 허용하도록 통관제도도 정비한다. 간이수출신고제도를 통해 2개 이상 수출기업이 1명의 해외 구매자에게 제품을 수출할 경우 오는 7월부터 합포장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간이수출신고 허용 한도금액도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된다.
업종별로는 트럭을 통한 LNG 선박 충전을 현재 2대에서 최대 4대까지 허용하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대상으로 수출신고된 선박에 필요한 승선신고를 면제하도록 했다.
핵심 수입 원자재·품목에 대한 기업부담도 완화된다. 나프타·LPG 및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3%에서 연말까지 0%로 적용하고 오는 4분기부터 수입신고 이전에 핵심 수입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생략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유망산업에 대한 수출 지원책도 마련했다. 내년부터 반기별로 콘텐츠·ICT 무역통계를 신규 생산·공표하고 하반기부터 해외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 국산 애니메이션 인정기준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내국인 출자 비중이 30%였지만 앞으로 20%로 낮아진다.
중소·중견기업에 맞춤형 지원책으로는 소상공인이 코트라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이용시 수수료를 연말까지 50% 감면키로 했다. 소상공인 수출통계도 신규 생산·공표한다. 특히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테크기업에게는 수출지원사업 가점을 부여하고 우대금융을 제공한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계 수출이 10.1% 증가를 기록하는 등 호조세지만 수출 7000억불 달성을 위해서는 1%가 부족하다”면서 “수출목표 달성을 위한 기폭제로 역대 최대 무역금융 365조원공급, 나프타 관세율 인하 등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부는 전부처가 수출 부처화하여 원팀으로 총력 지원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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