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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기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7년까지 세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유망 중소기업 100곳을 선정해 3년간 지원하는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가칭)’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졸업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11조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용 대출·펀드와 연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창업·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성장사다리를 만들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 수를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다.
◇중소기업 졸업해도 세제혜택 3→5년 확대
기업규모 증가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투자고용세액공제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2년간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해 7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유예기간이 지나 중견기업에 진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3년간 높은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해 기업의 성장을 돕는다. 예컨대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의 R&D 세액공제율의 경우 현재 중견기업은 20%를 적용받지만 앞으로는 초기 3년간 25%로 5%포인트(p) 상향 조정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하반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가칭) 신설
유망 중소기업 100곳을 선정해 3년간 지원하는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가칭)’을 신설한다. 전직 기업인, 벤처캐피탈(VC) 등 민간 투자기관으로 민간 전문가 네트워크 풀을 구성하고, 전담 디렉터를 매칭해 맞춤형 스케일업(육성) 전략을 수립한다. 다양한 성장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고 수출·R&D 등 기존 정부 지원사업을 우대하는 등 집중 지원한다.
중소기업 성장의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신시장·신사업 진출도 지원한다. 정책금융을 이용하던 중소기업을 중견기업 전용 저리대출(산업은행+시중은행 6조원), 전용펀드(시중은행+민간 5조원)로 연계 지원하고, 유망 중소기업 스케일업을 위해 내년에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6000억원 및 보증 5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스케일업 팁스(민간 주도형 R&D 지원 사업)에 모태펀드와 민간자본 공동출자 펀드를 올해 500억원 규모로 신설해 민간투자 유치 기업에 대한 R&D 지원도 강화한다.
◇M&A를 통한 신산업 진출 지원
내년부터 기술보증기금에 인수합병(M&A) 전담센터를 마련하고, 기업은행 M&A 플랫폼과 협력해 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지원한다. 투자 등 증가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스케일업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제도 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공공정보를 활용하는 인프라도 강화한다. 기술보증기금이 보유한 중소기업 기술평가정보 및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재무분석정보 등을 개방해 민간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기업들이 정책금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정책금융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업종별 스케일업 대책’,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등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및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고, 역동경제 로드맵과 연계해 지속 점검·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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