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원 구성 데드라인에 대해 법정 시한인 7일까지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때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이 완료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를 모두 독식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나흘밖에 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첫 단추인 원 구성에서부터 ‘대여(對與)’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관례도 존중하지만 관례보다는 법이 우선”이라며 “국민의힘은 시간만 끌고 있는데 민주당은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임기 개시 7일째에 첫 본회의가 개최되고, 이후 사흘 내에 상임위원장 선출이 이뤄져야 한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는 오는 5일 열리기 때문에 7일이 원 구성 협상 시한이 된다.
그러나 여당과 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서로 가져가겠다고 맞서면서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의도적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고 보고 있다.
원 구성 실무 협상을 진행 중인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3일 박찬대 원내대표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방문해 원 구성을 빨리 마치자는 말씀을 드린 후 16일 원내 수석 미팅, 20일 원내대표 오찬, 21일 4자 회동, 24일 원내수석 미팅이 또 있었다”며 “그때마다 공전해선 안 되고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안을 가져오라 했는데 지금까지 답이 없다”고 협상 진행 과정을 설명했다.
국회 의석수 비율에 따르면 18개 상임위 중 민주당이 11개, 국민의힘이 7개 위원장을 가져가게 된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7개 위원장 자리에 대해 안을 내놓은 것을 요구했는데 아무런 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 민주당은 법사위와 운영위,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위원장을 가져가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11대 7에 대한 협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모두 맡는 것도 가능하다고 엄포를 놓았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시간만 허비한다면 표결을 통해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올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며 “그런 일은 피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횡포’라며 일방적인 상임위 결정은 용납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따라 의장뿐 아니라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차지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는 총선 민의가 아니라 ‘승자 독식’에 불과하다”며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안이 국민의힘 안이다. 다수결 원리는 소수당에 대한 존중 없이 작동되지 않는다. 그것이 국회의 관례이고 역사이며 헌법 정신”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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