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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61.6%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하고 △최저임금 인상 △사회보험료 인상 △공휴일의 유급휴일화 등 늘어나는 인건비로 인해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비용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실태·의견조사’를 실시, 이 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지난 5월 심의를 시작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중소기업의 61.6%가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이어서 2~3% 인상(23.5%), 1% 내외 인상(8.7%) 순이었다.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 응답은 연 매출액 10억원 미만 기업에서 68.0%, 서비스업에서 64.5%로 조사됐다.
중소기업들은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주된 고용노동 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64.8%), 사회보험료 인상(39.5%), 구인난(27.7%), 공휴일의 유급 휴일화(22.5%)를 꼽았고, 80.3%는 현재 경영상황 대비 올해 최저임금(9,860원)이 부담되는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서비스업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 매출액 10억 미만 기업들은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선택한 비율이 74.0%,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경영에 부담된다는 응답이 87.0%로 평균보다 높았다. 서비스업의 경우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 ‘사회보험료 지속 인상’을 선택한 비율이 각 70.0%, 43.3%였고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경영에 부담된다는 응답도 87.0%에 달했다.
중소기업의 34.0%는 지난해와 비교해 경영사정이 악화됐다고 응답했고 내년 경영상황 전망에 대해서는 19.2%가 악화, 73.3%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응답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중소기업의 42.2%가 ‘대책 없다’, 35.0%가 ‘신규채용 축소’라고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은 ‘대책 없다(53.0%)’가 가장 많았고 제조업은 ‘신규채용 축소(39.0%)’가 가장 많아 업종별로 차이를 보였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근 일부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계속되는 고물가·고금리, 내수부진으로 소기업·소상공인 폐업 공제금인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과 자영업자 대출 연체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벼랑 끝에 몰린 중소기업들은 각종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며 “소규모 자영업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 특성을 감안해 이들 사업장의 지불여력을 고려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업종별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수용성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제는 업종별 구분 적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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