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각각 ‘채상병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 발의를 강행한 것에 국민의힘은 “국민 보기 부끄럽지 않느냐”며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오전 논평을 내고 “야당들의 1호 법안의 면면이 참 한심하다. ‘방탄·정쟁’ 공세만이 가득해질 22대 국회가 두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특검이 언제부터 야당의 정략적 이익을 위한 공세의 도구가 됐느냐”며 “또다시 등장한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에는 민생은 없고 정쟁만 난무하는 ‘답정너’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가”라며 “급기야 초점을 대통령에 맞추고 있다. 그들이 만들어놓은 공수처의 수사에 대한 결과도 필요치 않다는 식”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수정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에는 특검 추천 권한을 거대 양당에 국한하지 않고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삽입됐다. 또한 특검 후보 추천을 받은 대통령이 3일 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자동 임명되는 조항을 새로 추가했다.
이에 대해 곽 수석대변인은 “사실상 야당만이 추천권을 가지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대통령의 임명 권한에 대한 위헌 소지도 다분하다. 특검 주장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이 1호로 낸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선 “기가 찰 노릇”이라며 “불법, 불공정의 아이콘(상징) 조국 대표의 법치 무시 정당에서 가당치도 않다”고 직격했다.
끝으로 그는 “의회권력을 틀어쥐고 국정을 혼란으로 몰아서는 민생과 경제를 살릴 수 없다”며 “무자비한 특검 공세를 멈추고 타협과 상생의 정치에 나서야 한다”고 범야권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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