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양국의 협력에 걸림돌이 됐던 ‘초계기 갈등’ 재발 방지 대책을 5년여 만에 확정했다.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와 군 고위급 교류 재개 등 국방 당국 간 소통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1일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을 계기로 싱가포르에서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진행한 뒤 이같이 발표했다.
회담 후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양측 함정·항공기 간 통신 절차 및 본부 차원의 소통 방안을 포함한 합의문을 작성했다.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서태평양해군심포지엄(WNPS)에서 채택한 ‘해상에서 우발적 조우 시 신호규칙'(CUES)이 준수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한일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한국 해군이 초계기를 향해 공격 직전 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사격통제레이더를 가동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한국은 일본이 근접 위협 비행을 했다는 입장이다. 양국은 사건 발생 5년여 만에 합의에 도달했다.
또한 적절한 통신과 소통을 위해 CUES의 ‘무선통신계획’에 따른 주파수를 기본으로 상호 합의된 우선순위에 따라 호출하고 응답하기로 했다. CUES에는 유사시 통신을 위한 주파수가 명시돼 있으나, 그 우선순위를 정한 건 소통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해군과 해상자위대간 정례협의체에서 합의 이행 여부를 필요에 따라 확인하면서 개선 방안 및 기타 사항을 협의하고, 확실한 이행을 위해 상호 교육 훈련을 하기로 했다. 공동훈련을 할 때도 통신훈련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국방 차관급 회의 연례화 △국방정책실무회의 재개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 고위급 교류 재개 등에도 합의했다.
양국 장관은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한일 안보협력이 핵심가치 및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양국에 유익하고 굳건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초석이며, 북한의 위협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협력해 나가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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