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평균 수가 1.96% 인상에 반발
정부를 상대로 ‘큰 싸움’을 예고했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2025년도 수가(酬價·의료서비스 대가) 협상이 결렬된 뒤 “향후 발생할 의료혼란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1일 “무늬만 협상일 뿐 수가를 통보하는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실망스러운 작태에 환멸을 느끼며 수가 협상 거부를 엄숙히 선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논의를 협상 과정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협상 모든 과정에서 누누이 말해왔지만, 공단은 협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며 “의료혼란 상황에서 또다시 의료 공급자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수가 협상을 감행하는 것은 일차 의료기관의 생존과 국민 건강의 근간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쳤다.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6%다. 단체별로는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다. 다만 병원 및 의원 2개 단체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은 병원과 의원 각각 1.6%, 1.9%다. 반면 의협은 협상 초반부터 수가 10% 인상,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 등을 조건으로 제시해왔다.
의협 측은 “의료인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모든 제도 개선은 의료 파멸로 귀결될 것”이라며 “공단의 일방적 협상 태도를 재차 강력히 규탄하고 향후 발생하는 일련의 의료혼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단과 정부 당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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