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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 건설은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를 넘어야 해 앞으로 험로가 예상된다. 야당에서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중심으로 원전 확대에 반대하는 기류가 여전히 강해 향후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에 이르렀던 ‘고준위특별법안’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여야는 저장 용량 등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합의에 이르렀다. 하지만 야당 일각에서 탈원전 기조와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안이 추진 동력을 잃었다. 탈원전이 반영돼야 고준위 방폐장 건립에 동의할 수 있다는 것이 야당 측 주장이었다.
신규 원전 건립 역시 거대 야당의 반대로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과정 등에서 야당이 반대 입장을 내비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그는 최근 “22대 국회에서 더 강도 높은 기후 정치를 할 것”이라며 원전 업계 등을 향해 선전포고를 한 상황이다. 탈원전 성향이 강했던 우원식 의원과 양이원영 전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각각 국회의장 후보, 공천 배제로 소위를 떠나게 됐지만 김 의원이 산자위원장을 맡게 될 경우 원전 건립은 더욱 험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김 의원이 21대 국회 막바지에 방폐장법과 관련해 여당안의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탈원전 정책을 주장하며 지나치게 시간을 끌었다”며 “김 의원이 산자위원장 직을 맡게 되면 신규 원전 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민단체의 반대도 예상된다. 일부 친환경 시민단체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누출 등을 근거로 원전 추가 건립을 극구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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