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급동향 점검…중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
산업부, 민관합동 ‘산업 공급망 점검회의’ 개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데일리안 DB
항공우주·가스터빈·섬유 분야에 대한 중국의 수출통제를 30일 오후 5시경 발표했지만 국내 공급망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대한상의에서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산업 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중국 정부가 전날 오후 5시경 발표한 항공우주·가스터빈·섬유 분야 수출통제(7월1일 시행)에 따른 국내 공급망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섬유산업연합회, 국내 관련 업계, 소부장 공급망센터(KOTRA, 기계산업진흥회, 무역협회) 등이 참석해 수급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중국의 수출통제 조치는 지난해 갈륨·게르마늄·흑연 수출통제와 같이 중국 ‘수출통제법’에 따른 이중용도(민군 겸용) 품목에 ▲항공우주 부속품 및 엔진 제조장비, 소프트웨어 ▲가스터빈 엔진, 제조 관련 장비, 소프트웨어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섬유 등 신규 품목을 추가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수출금지가 아닌 수출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중국 수출업체는 7월 1일부터 해당 품목 수출시 최종사용자 등을 확인받는 절차(법정시한 45일)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중국의 수출통제 추가 품목인 갈륨·게르마늄·흑연의 경우 현재 수출허가가 정상적으로 발급돼 차질없이 국내에 수입되고 있다.
업계는 국내 공급망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항공우주 분야의 경우 대상품목을 미국, 일본, 유럽엲바(EU) 등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어 관련 영향은 미미하다.
가스터빈 관련 품목도 중국산 비중이 낮고 대체가 가능한 상황이다. 방탄소재 등에 사용되는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UHMWPE) 섬유의 경우에도 수출통제 대상품목인 고성능 품목은 주로 미국, 네덜란드, 일본 등에서 수입중으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수급동향을 지속 점검하고 수급 애로 발생시 신속히 해결해나가기로 했다.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를 통해 중국 수출허가 제도 안내, 필요시 대체처 발굴 등 업계 애로 해결창구로 운영하고 중국 정부와도 한중 수출통제대화체, 한중 공급망 핫라인 등 다각적인 외교·통상채널을 가동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윤성혁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이번 중국 조치의 국내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수급관리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며 “항공우주·가스터빈·섬유 외 연관 업종에도 영향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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