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1일 저출생부신설 등이 담긴 5대 분야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채위원회는 이날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저출생 대응·민생 살리기·미래산업 육성·지역균형 발전·의료개혁 등 31개 법안을 선정했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부총리급 저출생부 신설을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등 총선 기간 발표했던 저출생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지원법 등을 정비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 교육 정책인 ‘늘봄학교’ 지원을 위해 ‘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방학 중 늘봄학교 확대를 통한 급식 제공 등의 내용이 담긴다.
국민의힘은 또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을 통해 금투세를 폐지하되,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넘겨 받아 대신 낙찰 받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도 민생 살리기 패키지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 ‘구하라법’과 ‘고준위방폐물법’을 재추진 한다고 전했다. 구하라법은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고준위방폐물법은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 및 유치지역 지원 방안을 규정하는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또 상속세 개편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한편,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 등을 정부와 추가 협의해, 상속세 개편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론 1호 법안이 발표된 후 기자들과 만나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소극적일 가능성이 크다”며 “개편 사유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결과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원 구성 합의 시일을 다음날 7일로 촉구한 것에 대해 “원내대표를 뽑아 놓고 당 대표가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까지의 관례상 들어보지 못한 것”이라며 “그러니 국민들이 ‘이재명 1인 체제로 움직이는 정당 아니냐’고 걱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 쇄신’ 논의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쇄신과 관련해선 비대위원장이 여러 의견을 듣고 고민도 하고 있다. 비대위 체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조만간 이뤄질 당대표 선거에서 새로운 지도부가 꾸려지면 여러 가지 구체적인 혁신 방안을 제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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