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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은 맞지만 배임은 아니다…법원 민희진 해임 금지 f. 삼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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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증시 하락과 SK그룹 이혼소송 재산 분할 판결 화제

미국 증시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86%, 나스닥은 1.08%, S&P 500은 0.6%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예상보다 저조한 경제 지표가 꼽혔습니다. 특히, 1분기 GDP 성장률이 초기 발표된 1.6%에서 1.3%로 하향 조정되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또한, 주요 기술주인 NVIDIA의 주가도 3.7% 하락하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증폭시켰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불확실성은 소비자 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SK그룹의 이혼소송 재산 분할 판결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전체 재산을 약 4조 원으로 평가하고, 이를 65대 35로 분할하여 노 관장에게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1심에서 결정된 665억 원보다 21배나 증가한 금액으로,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가장 높은 액수의 재산 분할 판결입니다. 또한, 위자료도 1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SK그룹의 재무적 리스크를 재조명하게 하며, 기업 거버넌스와 관련된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2. SK그룹 경영권 분쟁: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과 법원의 정경유착 인정

SK그룹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하여 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과 정경유착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SK회장의 보호막 역할을 하며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SK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의 대상이라고 언급하며, 노소영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에 기여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메모가 존재하며, 그 메모에는 선경 300억 원이 적혀 있는 등 비자금이 SK그룹의 성장에 실질적인 자금 지원으로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SK그룹의 경영권 분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비자금이 국민의 재산으로 환수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노소영 관장에게 분할될 재산 중 일부는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노소영 관장이 유방암 판정을 받은 것도 이와 관련한 정신적 충격 때문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경유착과 비자금 문제를 다시 한 번 환기시키며, 기업 경영과 정치권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최태원 회장 이혼 소송, SK 경영권 및 주가에 미치는 영향 논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이 SK 경영권 및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다른 여자를 만난 기간을 부정행위 기간으로 인정했으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의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SK의 거버넌스에 미칠 영향을 두고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으며, 최 회장의 지분이 17.5%에서 10%대로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SK 주가는 어제 상승했으며, 이는 자사주 소각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혼 소송 결과가 SK에 호재인지 악재인지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주가 상승은 호재로 인식되지만, 이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경영권 분쟁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반응일 수 있습니다. 또한, 최 회장이 현금 지급을 위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지분율이 25.6%에서 18.6%로 떨어질 경우 경영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 회장이 개인적으로 보유한 주식을 팔아 이혼 자금을 마련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는 회사 기회를 개인이 유용한 것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면 SK의 경영권과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4. 이혼 소송과 민희진 대표 해임 논란, 중국의 항공우주 수출 통제 및 트럼프 전 대통령 유죄 판결

최근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과 관련된 재산 분할 및 위자료 판결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희진 대표의 해임 논란도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이브의 주주들이 민희진 대표를 해임시키기 위해 의결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제한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고 해임을 강행할 경우, 하이브는 200억 원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법적 분쟁은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를 인수하려는 시도와 관련이 있으며, 주주 간 계약에 따라 5년간 대표이사직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군사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항공우주 및 조선 분야 부품과 장비,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 통제를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통보된 사항으로, 수출 제한이 아닌 엄격한 관리와 검토를 의미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큰 파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정무적 메시지와 그에 따른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추문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며, 역사상 최초로 중대범죄를 저지른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추가 법적 다툼을 예고하며, 향후 몇 년간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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