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수 저조로 4월 국세수입 40.7조…전년比 6.2조↓
세수결손 가능성↑…”6~13조 결손 13·14·20년과 비슷”
지난달 국세수입이 법인세수 감소 여파로 전년동월대비 6조2000억원 줄었다. 4월까지 국세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조4000억원 덜 걷히면서 적잖은 규모의 세수결손 우려가 제기된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40조7000억원으로 6조2000억원 감소했다. 연결기업 실적 저조 등 법인세 납부실적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법인세는 고금리 영향으로 원천분이 2000억원 증가했지만 작년 연결기업 신고실적 및 3월 신고 분납분 감소 등으로 7조2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 증가로 국내분이 9000억원 증가했지만 수입분은 3000억원 감소하면서 증가폭이 7000억원으로 제한됐다. 소득세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근로자수 및 급여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3000억원 더 걷혔다. 증권거래세는 주식거래대금 감소 및 세율인하 효과로 2000억원 감소했다.
1~4월 누계 국세수입은 125억6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조4000억원 감소했다. 소득세는 이자소득세(1조4000억원) 증가에도 기업 성과급 감소 및 연말정산 환급금 증가로 인한 근로소득세 감소 영향으로 전년대비 1조5000억원 줄었다.
특히 법인세는 원천분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일반·연결 법인 사업실적 저조로 납부세액이 12조8000억원 줄어 국세수입 감소 주 요인이 됐다. 법인세수 감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이 지난해 반도체 업계 불황으로 적자를 보면서 법인세를 내지 못한 영향이 크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올해 세금이 적은 것은 전적으로 반도체 업계 글로벌 사이클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이러한 국세수입 추이를 고려할 때 세수결손 가능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작년같은 대규모 세수결손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지만 내부에선 이미 결손 규모 관련 검토가 이뤄지는 모습이다.
윤 과장은 “지금 상황만 보면 예상만큼 세금이 들어오긴 어렵다”며 “2013년, 2014년, 2020년이 올해와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2013년에는 13조5000억원, 2014년에는 9조9000억원, 2020년에는 6조4000억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올해도 6~13조원 규모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셈이다.
윤 과장은 “올해 상반기 경제가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과거 자료를 참고하면 올해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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