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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38년 원자력·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 비중이 70%를 돌파할 전망이다. 처음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가 신규 설비에 들어오고, 원전 3기도 추가된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위원회는 이같은 제11차 전기본 실무안을 공개했다. 6개월 가량 늦게 발표된 제11차 전기본의 핵심은 ‘무탄소 전원 확대’다.
제11차 전기본에 따르면 2038년 우리나라 무탄소 전원 비중은 70.2%가 된다. 지난해보다 31.1%p 가량 대폭 증가한다. 지난해 기준 무탄소 전원 비중은 39.1%였다.
또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중심 전원 믹스가 된다. 2038년 신재생에너지가 원전과 비슷한 비중으로 올라오면서다.
구체적으로 2038년 전원별 발전량 비중을 보면, △원자력 35.6% △신재생 32.9% △LNG 11.1% △석탄 10.3% △수소암모니아 5.5% △기타 4.6% 순이다. 2030년보다 원전은 3.8%p 소폭 상승하는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11.3%p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 반면 석탄과 LNG는 각각 2030년 대비 7.1%p, 14.0%p 대폭 줄어든다.
2030년 전원별 발전량 비중은 △원자력 31.8% △석탄 17.4% △LNG 25.1% △신재생 21.6% △수소암모니아 2.4% △기타 1.7% 등이다. 화석연료 비중을 크게 낮추고, 무탄소 전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다만 제10차 전기본보다 무탄소 전원 비중이 소폭 줄었다. 제11차 전기본에서 2030년 무탄소 전원 비중은 52.9%로, 제10차 전기본(53.1%)보다 0.2%p 가량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제11차 전기본이 제10차 전기본보다 원자력과 석탄 비중이 줄고, LNG 비중이 늘었다. 제10차 전기본의 전원별 발전량 비중은 △원자력 32.4% △LNG 22.9% △신재생 21.6% △석탄 19.7% △수소·암모니아 2.1% △기타 1.3% 순이었다.
정부는 2038년까지 총 10.6GW의 발전설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연간 6.6GW 가량의 태양광·풍력 보급물량을 확정하면, 10.6GW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소 등 무탄소 전원 기술 개발이 완성될 때까지 LNG 열병합 발전소를 짓고, 기술 개발이 완료되면 경쟁 입찰 시장을 통해 최적의 전원으로 발전설비를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원전과 SMR로 기저전원도 확보한다.
정부는 기간별 부족설비 물량을 추정했다. 구체적으로 △2031~2032년 2.5GW △2033~2034년 1.5GW △2035~2036년 2.2GW △2037~2038년 4.4GW 등이다.
우선 정부는 2031~2032년은 LNG 열병합발전소를 짓고, 2032~2033년은 수소혼소 또는 LNG 열병합발전소를 추가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현재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 전원 기술개발이 미완성일 가능성을 염두했기 때문이다.
또 2035~2036년에는 SMR이 건설된다. 필요한 2.2GW 중 0.7GW를 SMR로 짓겠다는 목표다. 이때 SMR의 실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2028년까지 SMR의 표준설계 인허가를 얻고, 2031년까지 실제 건설 허가를 취득하겠다는 계획이다. 필요한 설비 중 SMR을 제외한 나머지 1.5GW는 수소전소 등 다양한 무탄소전원 간의 경쟁이 가능한 무탄소 입찰시장을 도입해 최적의 전원을 결정하기로 했다.
2037~2038년에는 원전3기가 추가된다. 그러나 원전 건설 시 13년 11개월 가량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연내에는 부지 확보 등 일정이 추진돼야 한다. 정부는 최종 건설 기수는 부지확보 등 추진일정과 소요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총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정동욱 교수는 “전기본의 재생에너지 보급전망은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6.6GW”라며 “매우 도전적 수치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태양광·풍력 보급에 상당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하고, 공청회·국회 상임위원회 보고·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제11차 전기본을 최정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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