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제2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중공업과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을 위반한 제일사료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위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요청하는 2개 기업은 반복적으로 하도급 서면을 미발급해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거나 직거래처가 사료대금을 지연 지급하여 발생한 연체이자를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해 다수 대리점에게 장기간 피해를 입혔다.
기업별 주요 위반내용은 삼성중공업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선박의 전기장치와 기계장치 작업 임가공을 제조위탁하면서 서면을 작업 시작전에 발급해야 하는데 총 10건의 계약에 대해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총 19건의 계약에 대해서는 해당 작업을 시작한 이후 최소 1일에서 최대 102일이 지나고 나서야 서면을 지연 발급해 작년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서면 발급 의무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세부적 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작업 시작 이전에 발급하도록 해 하도급 계약의 불분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과 사후분쟁을 방지하고 작업 시작 전에 수급사업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하도급 계약상 원사업자의 기본적 의무이다.
이 사건은 단순 서면 미발급에 그쳐 미고발한 과거 사례와는 달리 거래 의존도가 높은 수급사업자에 대한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로 인해 미지급 공사대금과 관련해 분쟁(미지급 공사대금 분쟁으로 민사 및 형사소송 진행)이 발생해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
또한 삼성중공업은 수년간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 처분이 수차례 있었지만 업무 관행 개선없이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했다. 이에 중기부는 을의 위치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제일사료는 200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1817개의 가축사육농가 등 직거래처가 사료 대금 지급을 지연해 발생한 연체이자 약 30억7645만원을 소속 130개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해 작년 5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76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전국적으로 분포한 다수의 대리점들에게 직거래처에 대한 대금 회수 의무가 없지만 장기간 부당하게 연체이자를 전가해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동일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재가 필요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번 서면 발급 의무 위반 사건의 고발요청 결정은 하도급 계약에서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방지외 사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기본적 의무에 대한 엄중함을 알리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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