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어가인구 8만7000명, 5년 만에 27.5% 감소…정부, 귀어귀촌에 총력
1970년 116만 명에 달하던 어가인구는 2020년부터 한자릿수인 9만 명대로 추락해 지난해 기준 8만7000명 수준까지 떨어졌다. 2018년 12만 명과 비교하면 27.5% 감소한 것이다. 어가인구는 전체 인구의 0.2%에 불과하다. 전망도 어둡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어촌·연안이 있는 74개 시·군·구 중 31곳이 인구감소지역이다. 총 492개 읍‧면‧동의 어촌 중 소멸위험지역은 284개로 전체의 57.7%에 달한다. 현 추세가 이어지면 2045년에는 어촌의 87%가 소멸 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촌소멸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귀어인구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낮은 소득‧한정된 일자리‧생활 서비스 접근성 부족 등 열악한 어촌의 정주여건으로 인구 유입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18년부터 정부가 귀어귀촌을 적극 추진하면서 귀어인 수는 2017년 991명에서 2022년 기준 1023명으로 3.2% 증가했다. 매년 1000명 정도 늘고 있는 수준이다.
귀어귀촌인을 힘들게 하는 것은 어촌계 가입의 진입장벽이 높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어업에 종사하려면 어촌계에 가입하거나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열악한 보건의료도 발목을 잡는다.
이런 점 때문에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사례도 늘고 있다. 현재 귀어학교는 전국에서 8곳이 운영 중인데 입학생 중 3% 정도가 중도 포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몇 명이나 귀어귀촌을 포기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지 정확한 통계는 없는 실정이다. 해수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청과 함께 장기추계를 통해 이탈하는 귀어귀촌인 통계도 만들기 위해 협의 중이다.
해수부는 귀어귀촌의 어려움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수부가 이달 13일 발표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이 대표적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어선어업 규제를 2027년까지 절반으로 없애고 스마트 양식을 통해 도시에서도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어촌계 마을어장과 양식장도 임대하고 어촌계가 신규 인력을 유치하면 인센티브도 준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가 발표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3종 정책 중 ‘세컨드홈’ 세제혜택과 연계한 오션뷰 별장을 도입한다.
특히 청년 어업인에게 월 최대 100만 원(현행 월 최대 250만 원)에 어선을 빌려주고 주거와 수산업 일자리를 함께 제공하는 청년귀어종합타운을 조성해 30호 내외의 주택단지를 공급한다.
아울러 어촌복지 버스, 비대면 진료 서비스, 여성 어업인 건강검진 등을 통해 복지체계도 강화한다는 것이 해수부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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