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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정부 부채가 급증하면서 글로벌 부채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불어났다. 올해 미국을 비롯해 70개 이상의 국가에서 선거를 맞아 선심성 재정 공약을 쏟아내는 ‘선거노믹스(electionomics·일렉셔노믹스)’ 영향으로 전세계 빚 규모는 천문학적 수준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연초부터 우려했던 ‘정치가 경제를 흔들고, 경제가 정치를 판가름 짓는 폴리코노미’가 현실화됐다고 지적했다.
29일(현지 시간) 국제금융협회(IIF)가 내놓은 글로벌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세계 부채는 315조 달러(약 43경 4700조 원)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CNBC는 “세계 부채는 2차 대전 이후 가장 크고,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증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쟁적으로 돈 풀기에 나선 각국 정부가 이 같은 부채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 가계와 기업 부채는 1년 전보다 각각 9000억 달러, 1조 5000억 달러 늘어난 반면 글로벌 정부 부채는 5조 달러 급증했다. 지난 1년간 전체 부채 증가액(8조 1000억 달러)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규모다.
특히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에서 정부 부채가 급증하는 양상이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 부채(D2)는 지난 1년간 약 3조 달러 가까이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23%다. 중국의 부채 증가 속도도 심상찮다. 중국 국가금융발전실험실에 따르면 지난해 말 중국의 GDP 대비 총부채(정부, 비금융 기업, 가계의 부채를 합산) 비율은 287.1%에 이르렀다. 전년 대비 13.5%포인트나 급증했다.
한국의 부채 상황도 안심할 수 없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9년만 해도 42.1%에 머물렀던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증해 2021년에는 51.3%로 처음 50%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인텔리전스는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030년께 70%에 이어 2050년께 120%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부채 증가세는 미국 대선 등 각국에서 펼쳐질 정치 이벤트로 인해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IIF는 앞서 “선거가 포퓰리즘 정책으로 이어질 경우 정부 차입은 늘어나고 재정 관리는 느슨해질 것”이라며 “이미 높은 수준의 정부의 이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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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가채무가 2022년에 이어 1000조 원을 또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회계 적자 보전 등을 위한 국채가 59조 6000억 원 증가한 데 기인한다고 감사원은 분석했다.
감사원은 30일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를 이같이 공개했다. 검사 결과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1092조 5000억 원으로 2022년도(1033조 4000억 원) 대비 59조 1000억 원 늘어났다. 2022년 처음 1000조 원을 넘어선 국가채무가 지난해 재차 최고점을 경신한 셈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9%로 전년도의 47.8% 대비 1.1%포인트 증가했다. 국가채무 중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692조 2000억 원(63.4%)이고 금융성 채무는 400조 3000억 원(36.6%)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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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가 증가하다 보니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까지 포함한 일반 정부 부채(D2)는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발표한 재정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D2 비율은 55.2%로 부채 증가 폭이 비기축통화국 11개국 가운데 두 번째로 컸다. 한국의 GDP 대비 D2 비율은 2013년 37.7%에서 10년간 17.5%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비기축통화국 11개국 가운데 싱가포르(63.9%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이다. 한국은 비기축통화국 중에서도 빠른 부채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48.7%로 전년보다 6.6%포인트 뛰었다. 한국의 정부 부채는 앞으로도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IMF는 한국의 GDP 대비 D2 비율이 2029년 59.4%로 싱가포르(165.6%), 이스라엘(68.5%)에 이어 비기축통화국 중 세 번째로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부채 수렁에 빠져들고 있지만 야당은 전 국민 25만 원 지급 등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추경은 시급성과 집행 가능성, 경기 부양 효과 등을 고려해 편성해야 한다”며 “1분기 성장률 반등과 물가 상승 부담 등을 종합해서 고려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검사 결과 지난해 세입(497조 원)과 세출(490조 4000억 원) 결산은 기재부와 감사원 집계가 일치했다. 하지만 재무제표 검사에서는 10조 4000억 원의 오류가 확인됐다. 오류 수정 이후 국가 자산은 3009조 4000억 원, 부채는 총 2439조 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순자산은 569조 9000억 원, 재정 운영 결과는 68조 6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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