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공학도’ 출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교통약자법 개정안에 이은 제22대 국회 두 번째 법안이자 여당 1호 법안이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이날 오전 국회 의안접수센터에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는 지난 4·10 총선에서 여당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2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기존 특별법은 지난 2004년 우수 이공계 인력의 양성을 위해 제정됐지만 이공계 인재 부족 등 당면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 의원이 낸 개정안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을 지원해 안정적인 학업과 연구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병역에 따른 연구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병역특례 제도를 마련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과학기술 콘텐츠의 기획·제작·창업·유통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아울러 해외 우수 이공계 인력 유치를 위해 외국인 인력에 대한 출입국 편의 제공, 장려금, 정주여건 조성, 취업 지원 등도 추진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온갖 특검과 정쟁이 난무해도 과학기술에는 정치도, 여야도 없어야 한다”며 “이공계 인력 육성을 통한 과학기술 강국 도약이 중차대한 만큼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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