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보전용 국가채무 증가”
2022년 이후 국가채무 최고점 경신
지난해 국가채무가 2022년에 이어 1000조 원을 또 넘어섰다고 감사원은 30일 밝혔다. 일반회계 적자 보전 등을 위한 국채가 59조 6000억 원 증가한 데 기인했다는 분석이다.
감사원은 이날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를 공개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확정한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검사한 결과다.
검사 결과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은 총 1092조 5000억 원으로, 2022년도(1033조 4000억 원) 대비 59조 1000억 원 늘었다. 2022년 처음 1000조 원을 넘어선 국가채무가 지난해 재차 최고점을 기록한 셈이다. 감사원은 일반회계 적자 보전 등을 위한 국채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8.9%로 전년도(47.8%) 대비 1.1%포인트(P) 증가했다. 국가채무 중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692조 2000억 원(63.4%),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는 400조 3000억 원(36.6%)으로 집계됐다.
특히 감사 결과 작년 세입(497조 원)과 세출(490조 4000억 원) 결산은 기재부 집계와 감사원 계산이 일치했으나, 재무제표 검사에서는 10조4000억 원의 오류가 확인됐다. 오류 수정 후 국가자산은 3009조 4000억 원으로 검사 전보다 5조 1000억 원 줄었고, 부채는 총 2439조 5000억 원으로 점검 전보다 2000억 원 증가했다. 순자산은 569조 9000억 원이었다.
또 감사원이 재무제표 첨부 서류인 국유재산관리운용 총보고서와 물품관리운용 보고서, 채권현재액 총계산서 등을 검사한 결과 국유재산은 7570억 원, 물품은 2050억 원 가치가 부풀려져 장부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났다. 오류 수정 후 국유재산은 1369조 1000억 원, 물품은 15조 8000억 원이었으며 채권은 514조 2000억 원이었다.
뿐만 아니라 감사원은 작년도에 각 부처가 낸 성과 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총 24건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작년도 145개 기관을 상대로 결산·정기감사를 진행했으며 93개 사항에 대해 성과·특정·국민제안 감사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작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위법·부당사항을 발견해 처리한 사례는 1295건에 달했다. 이중 686건은 변상 판정이나 시정, 징계·문책 등을 요구했으며 609건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계 기관에 권고·통보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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