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협회, ’22대 국회 부동산정책 입법 방향’ 세미나 성료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부동산정책 입법 방향’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옛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와 공동주관으로 세미나를 열고,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과 부동산정책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부동산개발협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 부동산정책 입법 방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22대 국회의 입법활동에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한 정책 제안을 반영해 부동산 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한국부동산경제협회가 주최하고, 한국부동산학박사회가 후원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정부와 업계가 협력해 부동산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22대 정책 입법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부 ‘전문가 주제 발표’에서는 박과영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연구위원, 박형남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부회장, 한문도 국제부동산정책학회 부회장이 공급자 측면, 수요(소비자) 측면에서의 시장 활성화 대책을 제시했다.

첫 번째 발표에서 박과영 연구위원은 ‘공급 감소의 정해진 미래를 해소하는 정책제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두 번째 발표는 박형남 부회장이 ‘부동산 시장(수요 측면) 현황·문제점 및 개선 사항’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했다. 또 박 부회장은 부동산경기 연착륙 방안으로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폐지 등 세제관련 완화 정책도 제안했다.또 소비자보호를 위해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과 같은 건축물을 분양하는 분양대행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자격기준과 교육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세 반쩨 발표자로는 한문도 부회장이 ‘부동산 시장의 침체에 대한 대응 대책 및 공급자에 대한 분석’을 주제로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실버 시니어타운 정기민감 암대주택 정책 강화를 논의했다.

2부 종합 토론에서는 ’22대 국회의 입법 비전’이란 주제로 이명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 장영호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회장, 이철규 한국부동산학박사회 회장이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종합토론에서 장영호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회장은 “지속가능한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수요 회복 정책이 중요하다”며 “지방 미분양 해소 정책과 1인가구를 위한 소형 오피스텔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