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경제연구소 분배정의연구센터는 한국사회과학회와 공동으로 31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한국의 경제정책 어디로 가나: 평가와 대안’이라는 주제로 경제와 정의 포럼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개최사를 통해 “지금 우리나라는 누적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혁신 친화적인 포용적 성장체제를 구축해 선진국의 길에 안착하느냐 아니면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극복하지 못하고 지대추구의 함정에 빠져 퇴보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좀 더 긴 시계에서 대내외적 경제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포용적이고도 생산적인 조세재정정책과 금융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조세재정정책에 대한 기조발제에서 류덕현 중앙대 교수는 “경제성장률과 민생경제의 회복이 괴리된 현실을 인정하고 국민들의 삶의 안정을 지키는 재정의 기능을 중요시하는 조세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할 예정이다.
이어 금융정책에 대한 기조발제에서는 한재준 인하대 교수가 현 정부 금융당국의 금융시장 안정,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아젠다를 점검한다. 그는 “새출발기금 출범, 레고랜드 사태 대응, ELS배상안 등은 적절했다”면서도 “부동산 PF사태는 구조조정 시기를 실기했으며, 공매도 금지와 밸류업의 경우 MSCI편입과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종합토론에서는 강병구 인하대 교수,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김용기 아주대 교수, 김영식 서울대 교수, 송수영 중앙대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해 3년차에 접어든 정부의 조세재정 및 금융정책 전반에 대해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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