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가 개원한 30일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원구성 과정에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하겠지만, 6월 7일까지는 원구성을 끝내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첫 의원총회에서도 두 법안 처리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 관련해) 권력자의 부당한 개입과 은폐 시도가 이제 진실의 법정 앞에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채해병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을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자신과 주변인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헌법상 권한을 계속 남용하면 국민께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거부권을 남발하는 정권 폭주, 주권자께서 더 이상 참지 않고 직접 저항에 나설 수 있음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채상병 특검법을 정부를 심판하는 ‘지렛대’로 삼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 추천을 민주당이 아닌 비교섭단체에게도 부여하기로 했다. 교섭단체 중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들이 1명의 특검 후보자를 각각 선정한다. 특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그중 1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검 규모는 특검보 3명, 파견검사 20명,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특히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팀에 대한 외압 의혹까지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고 출국, 귀국, 사임하게 된 과정의 불법행위도 명시됐다.
민주당은 이날 민생회복지원금 지원도 당론으로 발의했다. 전 국민에게 25만원 내외 지역사랑상품권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특별조치법안이다. 이 대표는 전날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에서, 소득에 따라 지급 액수를 다르게 하는 ‘차등 지원’도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전 국민에게 주자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이를 두고 “무작정 야당이 주장하니 ‘안 된다, 그냥 뒤로 미루자’는 무책임한 태도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며 “야당이 대승적 양보를 거듭하는데도 정부와 여당은 회피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6월 7일까지 원구성을 마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습관적 거부권 행사에 막힌 민생 법안들을 (이번 국회에서) 신속히 다시 추진하겠다”면서 “6월 7일까지 원구성을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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