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장기화로 인해 청년세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꿈을 꿔야 할 청년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빚에 짓눌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청년들이 꿈을 펼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잘 몰라서, 알아보기가 복잡해서 ‘또 나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청년들을 위해 ‘십분청년백서’ 코너에서는 수도권에 사는 만 24세 명진이, 그리고 그의 친구들과 함께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아주 충분히(십분)’, 그리고 ’10분’의 시간 동안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청년정책 A부터 Z까지 전부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가장 친한 학교 선배인 수민(25) 언니를 만났습니다. 취업준비생이던 수민이는 얼마 전 꿈꿔왔던 중견기업 취직에 성공했습니다. 소소한 축하 파티도 함께했죠. 기쁜 마음도 잠시, 며칠 동안 지옥의 지하철 출퇴근을 경험해 본 수민이는 회사 근처 자취를 결심합니다. 그런데 걱정이 생겼습니다. 방을 구하게 된다면 숨 가쁜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과 꽉 막힌 도로에 대한 걱정은 사라지겠지만, 아직 모아놓은 돈이 없어 당장 보증금부터 내기 어렵습니다. 입사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직장인 은행 대출도 어렵고요. 수민이는 이대로 포기하고 본가에서 출퇴근을 계속해야 할까요?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란?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대출금리 연 1.5%로 최대 1억 원 이내 대출을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 또는 청년 창업자를 위한 혜택입니다.
수민: 정말 갈 곳 없는 나를 위한 정책이다. 대출도 지원이 된다고? 1억 원이나 가능해?
명진: 전국의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이면 가능한데, 우선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해. 그리고 언니 같은 신입사원이 주의할 점이 있어. 심사 결과를 봐야 하겠지만 1년 미만 재직자는 대출한도가 2000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해.
그 외에는 만약 부부라면 둘이 합쳐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면 돼. 언니는 혼자니까 3500만 원만 넘지 않으면 되겠다. 혹시 3억4500만 원이 넘는 자산을 갖고 있진 않지?
수민: 대출이 되는 게 어디야! 만약 나한테 3억 원이 넘는 자산이 있으면 당장 보증금부터 내고 싶다 정말. 평수는 상관없는 거야?
명진: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어야 해. 보증금은 2억 원 이하여야 하고.
전용면적은 현관부터 거실과 주방, 화장실 등 집에서 거주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을 모두 포함한 넓이를 뜻해.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의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하게 되는데 1평은 대략 3.3㎡의 면적을 갖고 있으니 대략 25.75평이라고 할 수 있겠네. 참고로 전용면적에 발코니는 제외돼. 여기서 주의해야 해. 혹시 나중에 또 살 집을 구하거나 살펴볼 일이 많을 테니까.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 공용면적을 포함한 건데 우리가 보통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평수는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주택 크기를 얘기하니까 헷갈리지 마.
그리고 한 가지 더. 혹시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경우엔 신청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수민: 역시 정부 지원 신청은 항상 낯선 용어가 많은 게 난관이라니까.
명진: 혹시 특별히 신용도에 문제가 될 만한 일을 한 적이 있어? 연체나 금융질서문란, 부도나 신용회복지원을 받은 정보가 남아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수민: 내가 그래도 아직 돈 문제에 엮인 경험은 전혀 없어. 그럼 그 돈이 바로 내 통장에 들어오는 거야? 혹시 금리가 낮은 걸 이용해서 대출하고 다른 용도로 쓰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해?
명진: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될 거야. 임대인 계좌로 입금이 되거든. 혹시 이미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때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될 거고. 참고로 은행과 약속한 기일보다 일찍 갚는다고 해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아. 혹시 쉐어하우스에 들어갈 건 아니지?
수민: 응, 쉐어하우스는 포함이 안 되는구나? 그럼 언제부터 대출금을 갚는 거야?
명진: 주택 취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출금 상환을 바로 시작해야 해. 다른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음 갚는 것도 안 되니까 유의하고.
수민: 돈을 갚기 위해서라도 회사를 열심히 다녀야겠군. 그래도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어서 너무 안심된다! 당장 집부터 구하러 가야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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