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돌파’ 눈 앞에 국민연금 개혁까지…”소상공인·자영업자 다 죽는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고금리·고물가 상황에 내수 부진 여파 속에 최저임금 1만원 돌파와 보험료마저 껑충 뛸 조짐을 보이자 폐업 두려움에 떨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시간당 최저임금은 9860원이다. 지난해 인상률 2.5%가 반영된 수준으로, 올해 인상률이 지난해와 동일하면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 돌입한다.
 
게다가 여야는 최근 지난 26년간 요지부동이던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합의했다. 기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인데, 13%로 인상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당장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라면서 한 숨을 토해내고 있다. 보험료율이 4%포인트(p) 인상되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2%p씩 더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
 
월 300만원을 받는 근로자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는 27만원(9%)이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13만5000원씩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13%로 인상 시, 국민연금 보험료는 39만원으로 오른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19만5000원씩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 마포구에서 일본 음식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51)씨는 “최근 홀 서빙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 1명에게 나오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어렵게 이야기 했다”며 “직원도 경기가 어려워 장사가 잘 안 되는 상황을 알고 있어서 이해줬고, 오히려 최저임금이나 보험료 때문에 걱정이 많을 것 같다고 위로를 해줬다”고 말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 시절 못지않게 경기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 폐업 시 지급되는 노란우산 공제금 규모는 올해 1~4월 5442억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19.9% 늘었다.
 
노란우산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해 운영하는 ‘퇴직금’ 성격의 공적 공제 제도다. 폐업 사유로 공제금 지급액이 늘었다는 것은 퇴직금을 깰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자영업자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말해준다.
 
신용평가기관 나이스 평가정보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전국 자영업자 금융기관 대출액은 1112조7400억원으로 2019년 말보다 51% 늘었다. 고금리·고물가 상황에 내수 부진 여파로 한계 상황에 몰리는 자영업자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다.
 
소상공인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업계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중기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해 소상공인 입장이 잘 전달되도록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가급적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의견이 심의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