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지구당을 부활하는 게 정치개혁”이라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차떼기’가 만연했던 20년 전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었다면 지금은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신인과 청년들에게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정치영역에서의 ‘격차해소'”라며 “다만 국민의힘이 총선 과정에서 국민들께 약속했던 특권 혜지 정치기혁 과제들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위원장은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께서는 지구당 부활을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인들끼리의 뻔한 흥정으로 생각하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위원장은 최근 낙선·당선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지구당을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구당은 중앙당의 하부 조직으로 지역 민심 수렴 창구이자 각종 선거의 지역 본부로 운영됐다. 그러나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이른바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사건’이 터지면서 폐지 여론이 불붙었고 2004년 3월 이른바 ‘오세훈법(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구당은 폐지됐다
현재 당협위원회 체제는 공식적인 정당 조직이 아니어서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유급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자체 현수막을 거는 것도 불가능하다. 반면 현역 국회의원은 지역사무실을 내고 정치 후원금도 걷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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