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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복귀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구체적인 구제책을 마련해나가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9차 회의를 개최하고 “환자와 본인 자신을 위해 전공의 여러분이 복귀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가 병원을 비운지 100일이 경과하면서 국민의 고통과 피해뿐만 아니라 전공의의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며 “또한 남아서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도 지쳐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의료개혁은 국민과 전공의 모두를 위한 것이다. 정부는 연속근무 단축 등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책임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투자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산하 4개의 전문위원회를 열고 사회적 논의를 진행 중이다. 실제 지난 28일에는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회의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인프라, 인력, 진료협력 등의 기준과 보상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이날은 제2차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를 열고 △의료사고 감정과 조정·중재 절차 개선방안 △책임보험과 종합보험·공제 등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정부는 단순히 의대 증원만이 아니라 의료 이용과 공급체계의 정상화를 통해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을 혁신하는 의료개혁을 하고자 한다”며 “제도개선안에 대한 심층적이고 속도감 있는 논의를 통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완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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