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파업을 선언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무노조 경영 폐지’를 선언한 지 4년 만이다. 노조는 오는 6월 7일 조합원 단체 연차 사용을 시작으로 파업을 본격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을 선언했다.
전삼노는 “우리 노동조합은 사측에서 2023~2024년 임금교섭 병행조건으로 직원 휴가제도 개선에 대한 약속을 믿고 교섭을 타결하기 위해 많은 것들을 양보했다”며 “하지만 사측은 이를 비웃고, 일방적으로 ‘서초에서 반려했다’는 말로 교섭을 결렬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대화로 해결하고자 세 차례나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전날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노조를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사측과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교섭을 이어갔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전날 기흥 사업장에서 진행한 8차 본교섭도 임금협상 안건이 다뤄지지 않았고 추후 교섭 일정도 정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29일 에너지 등 핵심 분야에 대한 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에 한국은 아랍 국가로는 최초로 UAE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윤 대통령과 무함마드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투자, 에너지, 원자력, 국방 등 핵심 4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성과를 확인하고, 인공지능(AI) 분야에서도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이들 4대 분야와 인프라, 기후변화, 문화, 해외 공동 진출 분야를 비롯한 협력 문서 19건을 체결하고, AI 분야에서는 별도로 협력 로드맵을 공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 4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14건으로, 이는 이승만 전 대통령(45건) 이후 최다 기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충분한 사전협의와 공감대 없이 통과된 법률안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 자명한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안 행사를 건의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글로벌 게임업계가 고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장기화하는 업황 부진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인력 감축은 물론, 개발 중이던 게임을 중단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내 업체들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 흐름에 동참하는 중이다. 전체 매출 대비 인건비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게 이유다.
29일 게임업계 해고 추적 사이트 ‘게임 인더스트리 레이오프’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 해고된 노동자는 1만100명이다. 지난해 전체 해고자인 1만500명에 불과 5개월 만에 근접한 셈이다.
이달 들어서만 15곳의 게임업체가 인력 감축을 단행했다. 지난 7일 마이크로소프트(MS) 산하 탱고 게임웍스가 폐업하며 150명을 전부 해고한 게 가장 규모가 컸다. 올 들어 게임 개발을 중단한 사례도 5개(텐센트·반다이남코·테이크2·스퀘어에닉스·MS)로 역대 최대 수준까지 치솟았다.
산업계는 30일 출범하는 22대 국회에 반도체·2차전자·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첨단기술은 대규모 시설투자와 연구개발(R&D) 비용이 투입되는 만큼 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과 현금 환급 등 직접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허용 및 의무 휴업 제도 개선,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폐지, 중대재해처벌법 등도 요구했다. 한국 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새로운 국회가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경영 리스크를 키우는 ‘모래 주머니’를 풀어 주길 바란다는 요구다.
29일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22대 국회에 첨단기술 투자 확대, 기술 연구개발(R&D)지원 확대, 노사개선 선진화 등의 규제 개선을 요구했다. 우선 올해 연말 종료되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을 오는 2027년까지 연장해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환경이 안정적으로 조성돼야 한다. 기업이 반도체·2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차 등 7대 분야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할 때는 일반 기술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라 업계 우려가 큰 상황이다.
투자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직접 환급해 적자가 발생한 기업의 투자여력을 확보하거나 미사용 공제액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필요하다. 첨단산업은 이익이 날 때까지 오랜 시간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데 기업이 적자를 내면 ‘깎아줄 세금’이 없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투자 활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등처럼 첨단산업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현재 미국, 대만 등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전력, 용수, 인프라를 직접 구축하고 있는데 한국은 인허가는 물론 시설유치 지원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다.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과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 대형마트와 준대형 점포는 매월 2일의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규제를 받고, 이는 온라인 구매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반면, 마켓컬리,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은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 근로시간의 경우 현행 주 단위에서 월, 년 단위로 넓혀 기업, 근로자의 근로시간 자율성을 확대해야 하는 제안도 있다. 기업의 경기상황, 근로자의 육아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면 연장근무 관리가 더 유연해질 수 있다.
경영자와 법인의 형사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22대 국회에서 개선해야 할 규제다.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강화한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경영자의 책임범위가 불명확하고, 원청사업주 판단기준이 모호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형사처벌 시 받게되는 벌조항이 형법상 고의범에 적용되는 징역형과 동일해 법조항이 경제계에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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