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를 두고 21대 국회 내내 이어진 여야 간 줄다리기가 22대 국회에서도 계속될 전망이다. 극적인 반전이 없는 한 내년부터 1400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과세가 시작되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농성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증권업계도 시행에 따른 후폭풍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민들의 호소가 22대 국회에서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9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22대 국회 개원일인 30일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인 투자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이제는 거리로 나서 금투세 시행을 막겠다는 것이다.
금투세는 지난 2019년 금융투자협회가 이해찬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대신 금투세 도입을 제안하면서 소개됐다. 2020년 당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대책 중 하나로 금투세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공론화됐다.
문제는 금투세를 놓고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데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도입 당시나 지금이나 금투세 시행을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촛불집회 성명서를 통해 “금투세는 국민, 개인 투자자들은 물론이고 주식시장 생태계를 파괴할 가공할 만한 ‘핵폭탄’급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최소한 10년 동안 지속시킬 일등공신이 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예고된 참사와 비극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금투세는 이념과 정치가 아닌 100% 경제 논리로 해법을 찾아야 하는데 정답은 하나, 바로 폐지”라고 강조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도 이와 궤를 같이하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가장 최근인 이달 20일에는 한 개인 투자자가 “금투세가 도입되면 상위 1%의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자본을 빼고 해외 주식시장으로 눈을 돌릴 것”이라며 “이렇게 큰손들이 발길을 돌린다면 대규모 자금이 이탈하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에 머물러 있는 99%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청원했다.
이 개인 투자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기본원칙을 주장하며 금투세가 도입되더라도 과세 대상이 전체 투자자의 1%에 불과할 것이라는 의견을 반박한 것이다.
증권업계에서도 우려의 시선을 던지고 있다. 세제를 담당하고 있는 한 증권사 관계자는 “1%가 갖는 상징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 과세 대상이 1%에 불과하더라도 과거에 없던 과세 부담이 생기는 것만으로 전체적인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투자자들은 본격적으로 세후 수익률을 따지기 시작할 것”이라며 “우리 스스로 뉴욕 증시 대비 국내 증시가 경쟁력이 있는지 반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금투세가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해도 국내 주식시장의 매력을 크게 떨어뜨릴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도입과 폐지를 놓고 어떤 쪽 실익이 더 큰지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22대 국회에 바란다]”반도체·2차전지 등 전략기술 투자 확대하고, 경영 불확실성 제거”
- [22대 국회에 바란다] 신음하는 건설업계…”PF 연착륙 위해 법적 뒷받침 필요”
- K-UAM, 기술 개발·실증 선두권인데 인프라 확충 하위권···”민간의 리스크 분담 정책 필요”
- “엔비디아, 대만에 추가 R&D 센터 건설 예정”
- 기업銀 ‘중금채’ 발행액 170조 역대 최대…중소기업, 대출금리 부담 커진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