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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다음 주 초에 윤석열 정부의 향후 3년간 통상 정책 비전을 제시한다. ★본지 5월 15일자 3면 참조
산업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9일 “국회 보고 및 협의 등을 거쳐야 해 다음 달 3일 ‘신(新)통상 로드맵’을 발표하는 게 유력시된다”고 밝혔다.
이는 새로 꾸려진 여당은 물론 거대 야당에 협조를 구하는 형식을 빌려 새 통상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신통상 로드맵에 대해 “연대와 공조를 통한 국익 극대화 통상 전략”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신통상 로드맵의 세부 과제는 △주요국과 양·다자 협력 강화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 협력 지평 확대 △자유무역협정(FTA), 경제동반자협정(EPA) 등 통상 네트워크 확대 등이다. 당초 신통상 로드맵은 이르면 이달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와 한일중 FTA 협상 가속 등 주요 내용을 추가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중 정상회의를 통해 ‘한중 2+2 외교·안보 대화’를 신설하고 2016년 사드(THAAD) 사태 이후 8년 만에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신통상 로드맵은 윤석열 정부 통상 정책의 밑그림을 보여줄 예정”이라며 “미국 대통령 선거 등 글로벌 통상과 무역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나아갈 길을 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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