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정부 “北, 개성공단 무단 가동…적절한 계기 법적 대응”

아주경제 조회수  

통일부 사진송윤서 기자
통일부 [사진=송윤서 기자]
정부가 북한의 개성공단 내 무단 가동 정황 등을 확인해 적절한 계기에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통일부는 29일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을 지난 23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시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개성공단 내 무단 가동 정황 등을 살피고, 적절한 계기에 법적 조처를 하기로 했다. 

이달 초 기준 북한은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 시설 125곳 중 40여 곳을 무단으로 가동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폐지 시 우리 기업과 정부의 재산권(소유권·이용권) 손해는 4000억원 내외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6월 제기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금강산지구 시설 무단 철거에 대해 원칙에 따른 대응도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성영상·빅데이터 등을 통해 북한 정보 분석과 정책 수립 역량도 강화하며, 이산가족뿐만 아니라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를 남북 간 핵심 의제로 부각하는 노력도 계속된다.

2024년도 시행계획은 2023~2027년 적용되는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중점 추진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올해의 세부 계획이다.

이번 해 중점 추진 과제로는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평화 정착 △남북 관계의 정상화 추진 △북한 인권 및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 정보분 석과 정책 수립 역량 강화 △국민·국제 사회와 함께하는 통일 준비 등이 제시됐다.

한편 정부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남북 관계 발전 비전과 목표·추진 방향을 담은 5년 단위의 기본 계획과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아주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경제] 랭킹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경제] 공감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숯의 향이 배어 들어 풍미가 진한 숯불구이 맛집 BEST5
  • 재료에 따라서 맛은 천차만별! 파스타 맛집 BEST5
  • 굽는 방법에 따라서 맛도 달라지는 생선구이 맛집 BEST5
  • 사이사이 골목길마다 맛과 감성이 살아 있는 문래 맛집 BEST5
  • 톰 홀랜드·젠데이아 출연, 크리스토퍼 놀란 신작에 쏠리는 관심
  • ‘정년이’ 끝낸 김태리의 다음 행보, 첫 애니메이션 목소리 도전
  • [오늘 뭘 볼까] 정말 이상형은 있나?..영화 ‘다음 크리스마스에 만나요’
  • ‘정년이’의 초대장, ‘춘향전’→’자명고’ 잇는 ‘바보와 공주’
//php echo do_shortcode('[yarpp]'); ?>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닥주전 김민재, 역대급 경쟁자 온다!"…1월 바르샤 월클 CB 영입 추진, 몸값 1500억→"콤파니가 톱 CB를 원한다"

    스포츠 

  • 2
    막 오른 서울 사립초 입학전쟁…'1인당 최대 3곳' 지원 가능

    뉴스 

  • 3
    지상파 포함 전 채널 동시간대 1위 오른 OTT 한국 드라마 '정년이'…결말 향한 관심 폭발

    연예 

  • 4
    55조 식자재 시장 디지털 전환...요식업계 쿠팡 꿈꾸는 이 회사

    뉴스 

  • 5
    저렴한 신차 줄줄이 내놓더니 “역대급 찍었다”…테슬라 이제 ‘어쩌나’

    차·테크 

[경제] 인기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지금 뜨는 뉴스

  • 1
    [에듀플러스×KERIS 공동캠페인]'다 함께 디지털리터러시'…<학부모편:⑤가정 내 디지털 사용 규칙 설정과 유지>

    뉴스&nbsp

  • 2
    "아쉽지만, 가서도 잘하길…" 대만 도착 후 접한 엄상백 78억 FA 계약소식, 고영표·소형준과의 이별 [MD타이베이]

    스포츠&nbsp

  • 3
    [에듀플러스×KERIS 공동캠페인]'다 함께 디지털리터러시'…<학생편:⑤생성형 AI 이해와 활용법>

    뉴스&nbsp

  • 4
    국제중 경쟁률 '역대 최고' "특목자사고 진학 유리"

    뉴스&nbsp

  • 5
    '컴백 D-1' 한층 성장한 NCT DREAM이 선사할 청춘 동화, 'DREAMSCAPE'

    연예&nbsp

[경제] 추천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숯의 향이 배어 들어 풍미가 진한 숯불구이 맛집 BEST5
  • 재료에 따라서 맛은 천차만별! 파스타 맛집 BEST5
  • 굽는 방법에 따라서 맛도 달라지는 생선구이 맛집 BEST5
  • 사이사이 골목길마다 맛과 감성이 살아 있는 문래 맛집 BEST5
  • 톰 홀랜드·젠데이아 출연, 크리스토퍼 놀란 신작에 쏠리는 관심
  • ‘정년이’ 끝낸 김태리의 다음 행보, 첫 애니메이션 목소리 도전
  • [오늘 뭘 볼까] 정말 이상형은 있나?..영화 ‘다음 크리스마스에 만나요’
  • ‘정년이’의 초대장, ‘춘향전’→’자명고’ 잇는 ‘바보와 공주’

추천 뉴스

  • 1
    "닥주전 김민재, 역대급 경쟁자 온다!"…1월 바르샤 월클 CB 영입 추진, 몸값 1500억→"콤파니가 톱 CB를 원한다"

    스포츠 

  • 2
    막 오른 서울 사립초 입학전쟁…'1인당 최대 3곳' 지원 가능

    뉴스 

  • 3
    지상파 포함 전 채널 동시간대 1위 오른 OTT 한국 드라마 '정년이'…결말 향한 관심 폭발

    연예 

  • 4
    55조 식자재 시장 디지털 전환...요식업계 쿠팡 꿈꾸는 이 회사

    뉴스 

  • 5
    저렴한 신차 줄줄이 내놓더니 “역대급 찍었다”…테슬라 이제 ‘어쩌나’

    차·테크 

지금 뜨는 뉴스

  • 1
    [에듀플러스×KERIS 공동캠페인]'다 함께 디지털리터러시'…<학부모편:⑤가정 내 디지털 사용 규칙 설정과 유지>

    뉴스 

  • 2
    "아쉽지만, 가서도 잘하길…" 대만 도착 후 접한 엄상백 78억 FA 계약소식, 고영표·소형준과의 이별 [MD타이베이]

    스포츠 

  • 3
    [에듀플러스×KERIS 공동캠페인]'다 함께 디지털리터러시'…<학생편:⑤생성형 AI 이해와 활용법>

    뉴스 

  • 4
    국제중 경쟁률 '역대 최고' "특목자사고 진학 유리"

    뉴스 

  • 5
    '컴백 D-1' 한층 성장한 NCT DREAM이 선사할 청춘 동화, 'DREAMSCAPE'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