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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정책이 확산되면서 난방 역시 화석연료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미 미국 등 주요 국가는 건물 난방 화석연료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인 퇴출 수순을 밟고 있다.
29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에 따르면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8년 대비 건물부문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을 88.1%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건물부문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5%(간접 배출 포함)에 달한다. 특히 난방용 에너지 소비가 가정 부문 에너지 소비의 65%를 차지하고 있어 기존 화석연료 중심 난방 방식의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국·유럽 등 주요 국가들은 건물부문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히트펌프’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히트펌프는 열을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실내외 공기 온도를 조절하는 냉난방 장치다. 기존 가스 보일러와 비교해 에너지 효율이 최대 5배 이상 높은 대표적인 친환경 기술로 꼽힌다.
유럽 히트펌프 시장 규모는 2022년 142억 달러(약 19조3800억원)에서 2032년까지 연평균 18.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2022년 미국의 히트펌프는 판매량은 430만대로 시장 점유율을 50% 초과했으며, 천연가스 판매량(390만대)을 최초로 능가했다. 미국 히트펌프 수요는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연평균 9% 이상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건물 난방에서의 화석연료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유럽만 봐도 2020년 노르웨이·덴마크·네덜란드·오스트리아, 2022년 프랑스, 2024년 독일·스코틀랜드, 2025년 그리스 등 각 국가들은 화석연료 퇴출 법안을 발의하고 이행 중이다. 영국도 2035년신규 가스보일러 설치 금지 법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미국 역시 뉴욕·캘리포니아·워싱턴 등 20개주에서 건물 내 가스보일러 설치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했다. 2026년부터 7층 이하 신축 건물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2029년에 대형 건물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동시에 미국·유럽 등 주요 국가들은 히트펌프 확산을 위해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영국은 2028년까지 연간 60만대 이상의 히트펌프 보급을 목표로 설비 전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EU 전역의 히트펌프에 대한 총 투자액은 2020년 대비 2023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히트펌프 확산을 위해 제도와 정책을 빠르게 장착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 초기 히트펌프 시장을 조성하고, 연도별 히트펌프 보급목표 대수를 설정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구소 관계자는 “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 스위스, 일본 등 주요 국가가 열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히트펌프를 국가 에너지 통계에 반영하는 등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한국은 재생열 및 히트펌프에 대한 관심이 적다”며 “화석연료 난방 금지 법안을 마련하고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및 신축 건물을 중심으로 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하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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