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수장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에 대해 신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더 이상 PF 구조조정을 뒤로 미룰 수 없다면서 PF 연착륙 대책이 제때 실행되지 못하면 부실 악순환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규모가 큰 회사도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용하겠다며 구조조정을 유도할 당근책도 빼놓지 않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9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PF 사업장은) 빨리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돼야 한다”며 “이를 놔두면 부실은 더욱 커지고, 자금도 묶여 순환되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당국이 내달부터 PF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새로운 사업성 평가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가운데 PF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시의성을 강조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원할 수 있는 곳은 과감하게 지원해 사업장이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만들고, 반대로 어정쩡하고 정리가 되지 않는 곳은 빨리 정리해 (금융회사들이) 충당금을 쌓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같은 날 건설업계와 제2차 간담회를 열어 신속한 PF 구조조정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신속한 부실 정리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부실 PF 정리를 계속 미루면 규모가 큰 건설사조차도 앞으로 감당하기 곤란한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다. 이번 연착륙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업계가 손실 부담 등의 노력과 함께 적극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건설업계는 이 자리에서 다양한 개별 사업장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평가 기준을 조정하고,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보증 확대 △금리·수수료 현실화 등의 개선을 요청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사업성 평가 시 다양한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예외 평가하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엄정한 PF 부실 정리·재구조화 원칙이 저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대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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