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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부터 건설 입찰제도 개선안을 적용한다.
국토부는 공공 건설산업 전반의 입찰 과정이 공정·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입찰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적용해나가겠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는 발주청, 심의위원, 업계, 학계, 심리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 등을 검토해왔다.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부터 적용되는 주요 개선안에는 우선 연 1~2회 수준으로 진행하던 사전 청렴 교육 외에도 심의위원 선정 직후 심의위원 대상으로 실제 비리 적발 사례, 심의시 유의 사항 등을 재차 교육해 경각심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평가 후에도 참여한 심의위원의 전문성, 공정성 등을 타 위원, 입찰사, 발주청이 다면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서 영구 공개를 추진해 심의에 대한 책임감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위원들의 심의 과정을 입찰 참여사 대상으로 현장에서 생중계해 심의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에 더해 심의 과정이 공정한지 확인하고 감시하는 준법 감시원을 도입해 심의 투명성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1:1 무기명 질의답볍 시스템’을 마련해 질의자를 익명으로 처리하고, 입찰사와 1:1 메신저 형태로 질의답변하도록 개선한다.
그동안은 평가 전까지 심의위원, 입찰사 간 직접 접촉 없이도 온라인상에서 질의답변할 수 있도록 ‘온라인 턴키마당’ 내 별도 게시판을 운영해왔으나 대외 공개 부담으로 사용율이 20% 미만에 불과해 개선했다.
뿐만 아니라 업무 부담 등으로 심의에 장기간 미참여한 위원 참여 독려, 특정 분야·직군 위원의 심의 쏠림 현상 방지 등으로 전문성 있는 심의위원들이 균형있게 참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의 경우 입찰제도 개선안들이 적용되면서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보다 청렴하고 공정하게 심의에 임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기술형 입찰,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등 건설산업 전반의 입찰제도 개선안을 지속 발굴하고 적용해 건전한 입찰 심의 문화를 정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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