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연착륙 대책 건설업계 의견 청취
HUG 분양보증 사업장, 사후관리 대상 제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현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을 보면 고금리 및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전반적으로 저하됐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부실 정리를 계속 미룬다면 향후 주택 수급 등에도 차질 등이 생겨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신속한 부실 정리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29일 오전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부동산PF사업장 사업성 평가시 다양한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예외로 평가하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가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 강남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간담회는 건설유관단체, 금융회사, 금융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지난 14일에 발표한 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연착륙 대책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업계 참석자들은 연착륙 대책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면서, 다양한 개별 사업장의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평가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러면서 금융사가 평가기준을 경직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해줄것을 건의했다. 또 대책 시행에 따른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보증 확대, 과도한 금리·수수료 부과 관행의 지속적 개선 등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사업성 평가시에는 다양한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하고 있다”며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예외 평가하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엄정한 PF 부실 정리·재구조화 원칙이 저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건설업계와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매각·정리 등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평가 예외가 가능한 사례도 도시개발사업 이외에 도시정비사업,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등으로 보다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지금 PF 시장을 보면 고금리 및 공사비 상승 등으로 PF 사업성이 전반적으로 저하됐고, 사업장별 옥석을 구분하기 어려워 신규자금 공급도 위축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부실 정리를 계속 미룬다면 규모가 큰 건설사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부동산 공급이 위축되면 향후 주택 수급 등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신속한 부실 정리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금감원은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이 원장은 설명했다.
이 원장은 “지난 3월 건설업 간담회 때 말씀주셨던 PF수수료의 경우 ‘수수료 제도·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이번주부터 운영하고 있다”며 “신디케이트론이나 금융업권의 정상화 지원펀드 등을 통해 정상화 가능 사업장 등에 대한 자금공급도 원활히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PF 금융은 많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기 쉽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연착륙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상호 손실 분담 등을 통해 협력적인 자세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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