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 52건 지정…제재금 6억
‘밸류업 책임 운용사’ 사칭 등 사기 기승
코스피, 글로벌 대비 부진…불신 극복 중요
올 들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52건이나 나왔다.(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에도 불성실공시와 밸류업을 빙자한 사기는 되레 활개 치고 있다. 시장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투자자 불신을 불러 밸류업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1월2일~5월28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총 52건으로 한 달 평균 10건 이상 나왔다. 이들이 받은 제재금만 6억1500만원에 달했다.
시장별로 살펴보면 코스닥에서 42건이 나와 비중이 높았으나 코스피에서도 10건이 나와 수가 적지 았았다. 여기엔 고려아연·금호석유 등 코스피 시가총액 100위권 내 대형사들도 포함됐다.
불성실공시법인은 상장·등록법인이 주주와 채권자,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를 위해 제공해야 할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정된다. 불성실공시 유형에는 공시불이행·공시번복·공시변동 등이 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매매거래 정지와 관리종목 지정 나아가 상장폐지 등에 처할 수 있다. 올 들어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기업들의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강조하고 있으나 주주 이익에 반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밸류업 공시’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노력은 지지부진하다. 지난 27일부터 기업 자율에 맡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가 시행됐는데 현재까지 KB금융과 키움증권만 유이하게 공시를 내놓은 상황이다. 이마저도 KB금융의 경우 예고 공시라 4분기 중에나 가치제고 계획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아예 밸류업 정책을 팔아 이득을 챙기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존재하지도 않는 ‘정부 지정 밸류업 책임 운용사’ 등을 사칭해 가짜 주식거래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하고 대포통장에 투자금 입금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자 소지바경보 ‘주의 등급’을 내렸다.
사기는 아니나 이보다 앞서 제도권 자산운용사들도 자사의 상장지수펀드(ETF) 홍보에 밸류업 명칭을 사용하는 등 정부 정책 참여보다 이득에만 혈안이 된 모습을 보여 당국이 제동을 걸기도 했다.
정부의 밸류업 정책 추진에도 시장 불신 등이 겹치며 국내 증시는 글로벌 대비 부진한 흐름이다. 코스피 지수는 올 들어(1월2일~5월28일) 2.54%(2655.28→2722.85) 상승에 그쳤다. 외국인이 코스피 주식을 21조2618억원 순매수할 동안 개인은 6조5458억원어치나 순매도하는 등 시장을 믿지 않는 분위기가 여전하다.
같은 기간 아시아증시에서 일본 니케이255지수는 16.13%(3만3464.17→3만8860.50), 대만 가권지수는 21.60%(1만7930.81→2만1803.77) 급등했고 뉴욕증시에서 나스닥지수는 올 들어 지난 24일까지 12.72%(1만5011.35→1만6996.38)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당국과 거래소의 감시·감독 역할과 더불어 상장사들의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밸류업 정책에 있어 기업 자율성이 중요한 이상 시장 신뢰성 회복과 성장은 결국 기업의 몫이라는 것이다.
이진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정책에 대한 기대와 실망에 따른 주가 부침은 있지만 결국은 실질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며 “밸류업 가이드라인 발표로 이제는 기업의 시간이 도래했다”고 강조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