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전세사기특별법 등 5개 법안, 정부 이송…내일 거부권 행사하나

아주경제 조회수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민주유공자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와 대화하고 있다 여당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표결에 불참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민주유공자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와 대화하고 있다. 여당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표결에 불참했다. [사진=연합뉴스]
야당 주도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등 5개 법안이 정부로 긴급 이송됐다. 

이날 정부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법,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 등 5개 법안이 오후 7시 40분쯤 정부로 넘어왔다. 

통상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기까지 일주일 가량 걸린다. 그러나 21대 국회가 29일 끝나면서,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이나 법안 공포를 신속히 결정할 수 있도록 빠르게 이송 결정을 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당과 대통령실은 국가대의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공동운명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대통령실은 전세사기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준 뒤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안을 담았다. 박 장관은 “일반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는데, 일방적으로 처리된 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도 이날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강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부산 동의대·서울대 프락치·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 관련자 등 사회적 논란이 있어 국민적 존경과 예우의 대상이 되기에는 부적절한 인물들이 민주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당인 국민의힘은 마찬가지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한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 등의 쟁점 법안도 전세사기특별법과 함께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로부터 15일 이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오는 29일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재의결은 하지 못해 이들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1대 국회 재의요구안을 22대 국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 정부는 29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윤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주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경제] 랭킹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경제] 공감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NH농협은행, 농촌 학생들과 '초록사다리 여름캠프' 개최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숯의 향이 배어 들어 풍미가 진한 숯불구이 맛집 BEST5
  • 재료에 따라서 맛은 천차만별! 파스타 맛집 BEST5
  • 굽는 방법에 따라서 맛도 달라지는 생선구이 맛집 BEST5
  • 사이사이 골목길마다 맛과 감성이 살아 있는 문래 맛집 BEST5
  • 톰 홀랜드·젠데이아 출연, 크리스토퍼 놀란 신작에 쏠리는 관심
  • ‘정년이’ 끝낸 김태리의 다음 행보, 첫 애니메이션 목소리 도전
  • [오늘 뭘 볼까] 정말 이상형은 있나?..영화 ‘다음 크리스마스에 만나요’
  • ‘정년이’의 초대장, ‘춘향전’→’자명고’ 잇는 ‘바보와 공주’
//php echo do_shortcode('[yarpp]'); ?>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우원식, G20 국회의장 '기후위기 대응 강화 선언문' 이끌어

    뉴스 

  • 2
    KLPGA 3관왕 윤이나, 성장과 도전 다짐

    연예 

  • 3
    "다들 버스 넘겼는데, 저만 못 넘겨서…" 훈련 중 장외 홈런으로 버스 창 깬 이주형 [MD타이베이]

    스포츠 

  • 4
    尹 "석유 화학 분야 회복 기대…다양한 정보 채널 가동 기업 지원"

    뉴스 

  • 5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문제 대응에 내놓은 답변: 전대 대통령들을 언급했고 머리가 어질어질하다

    뉴스 

[경제] 인기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지금 뜨는 뉴스

  • 1
    14년 만에 전해진 배우 원빈 근황: 집에서 'OO'을 보고 있다는 소식에 팬인 내 가슴이 뛴다(사당귀)

    연예&nbsp

  • 2
    [장원재기자의 스포츠人] 꼴찌의 반란...무명용사의 기적

    스포츠&nbsp

  • 3
    베이비몬스터, 첫 음방 완벽 접수...핸드마이크로 '괴물신예' 증명

    연예&nbsp

  • 4
    “샌프란시스코·보스턴·애틀랜타” 김하성&이정후 연결될 수밖에 없다…FA 가치 깎여도 ‘수요 폭발’

    스포츠&nbsp

  • 5
    김장겸, 나무위키 이메일 인터뷰 반박…"파라과이 아닌 국내법 적용 받아야"

    뉴스&nbsp

[경제] 추천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NH농협은행, 농촌 학생들과 '초록사다리 여름캠프' 개최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숯의 향이 배어 들어 풍미가 진한 숯불구이 맛집 BEST5
  • 재료에 따라서 맛은 천차만별! 파스타 맛집 BEST5
  • 굽는 방법에 따라서 맛도 달라지는 생선구이 맛집 BEST5
  • 사이사이 골목길마다 맛과 감성이 살아 있는 문래 맛집 BEST5
  • 톰 홀랜드·젠데이아 출연, 크리스토퍼 놀란 신작에 쏠리는 관심
  • ‘정년이’ 끝낸 김태리의 다음 행보, 첫 애니메이션 목소리 도전
  • [오늘 뭘 볼까] 정말 이상형은 있나?..영화 ‘다음 크리스마스에 만나요’
  • ‘정년이’의 초대장, ‘춘향전’→’자명고’ 잇는 ‘바보와 공주’

추천 뉴스

  • 1
    우원식, G20 국회의장 '기후위기 대응 강화 선언문' 이끌어

    뉴스 

  • 2
    KLPGA 3관왕 윤이나, 성장과 도전 다짐

    연예 

  • 3
    "다들 버스 넘겼는데, 저만 못 넘겨서…" 훈련 중 장외 홈런으로 버스 창 깬 이주형 [MD타이베이]

    스포츠 

  • 4
    尹 "석유 화학 분야 회복 기대…다양한 정보 채널 가동 기업 지원"

    뉴스 

  • 5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문제 대응에 내놓은 답변: 전대 대통령들을 언급했고 머리가 어질어질하다

    뉴스 

지금 뜨는 뉴스

  • 1
    14년 만에 전해진 배우 원빈 근황: 집에서 'OO'을 보고 있다는 소식에 팬인 내 가슴이 뛴다(사당귀)

    연예 

  • 2
    [장원재기자의 스포츠人] 꼴찌의 반란...무명용사의 기적

    스포츠 

  • 3
    베이비몬스터, 첫 음방 완벽 접수...핸드마이크로 '괴물신예' 증명

    연예 

  • 4
    “샌프란시스코·보스턴·애틀랜타” 김하성&이정후 연결될 수밖에 없다…FA 가치 깎여도 ‘수요 폭발’

    스포츠 

  • 5
    김장겸, 나무위키 이메일 인터뷰 반박…"파라과이 아닌 국내법 적용 받아야"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