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보증금 채권 평가 어렵고 ‘後 회수’도 장담 못 해

서울경제 조회수  

보증금 채권 평가 어렵고 '後 회수'도 장담 못 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구제·후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문제점이 많고 실제로 시행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선구제 후회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주택도시기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돌려준 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이다.

가장 큰 문제로는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가치평가 방법이 불분명하다는 점이 꼽힌다. 피해자는 채권 평가액만큼을 돌려받게 되기에 가치평가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정부는 채권 가치평가에 필요한 예상 경매 낙찰가율을 산정하기 어렵고 개정안에 임대인의 체납에 따른 선순위 조세 채권을 파악할 수 있는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아 정확한 가치평가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증금 채권 평가 어렵고 '後 회수'도 장담 못 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일반적 주택과 달리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권리 관계는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러나 조세 채권을 포함한 모든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특별법 개정안에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돼도 작동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청약저축 가입자의 예금으로 마련된 주택도시기금을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에 쓰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특별법 개정안 시행 때 채권 매입에 1조 8000억~2조 2000억 원가량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피해 주택 매각을 통한 정부의 ‘후회수’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택도시기금에서 1조 원 이상의 손실이 날 것으로 본다. 이에 국토부는 27일 추가 피해자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공매 절차를 통해 저렴하게 피해 주택을 낙찰받은 뒤 감정가에서 낙찰가를 뺀 경매 차익을 피해자 지원에 활용하는 게 골자다. 피해자는 최장 10년간 이 차익을 활용해 임대료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22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제도화하자는 입장이다.

보증금 채권 평가 어렵고 '後 회수'도 장담 못 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구제 후회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개정안 본회의 통과 후 입장문을 내고 “특별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경제] 랭킹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경제] 공감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NH농협은행, 농촌 학생들과 '초록사다리 여름캠프' 개최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젊음과 낭만의 거리, 늘 사람들로 북적이는 대학로 맛집 BEST5
  • 진득한 국물에 쫄깃한 면발까지! 칼국수 맛집 BEST5
  • ‘감칠맛 최고봉’ 보글보글 끓이는 소리마저 맛있는 꽃게탕 맛집 BEST5
  • 고소한 맛을 입안 가득 느낄 수 있는 파전 맛집 5곳
  • [맥스무비레터 #78번째 편지] 극장 온도 급상승 ‘히든페이스’ 문제작의 탄생💔
  • [인터뷰] 봄의 햇살 닮은 채서은, 영화 ‘문을 여는 법’으로 증명한 가능성
  • “야한데 야하지 않은 영화”…’히든페이스’ 관객 후기 살펴보니
  • [위클리 이슈 모음zip] 민희진 아일릿 대표 고소·개그맨 성용 사망·’정년이’ 끝나도 화제 계속 외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최형우·구자욱, 비FA 다년계약 최고 효자…어느덧 4년째, LG·두산 빼고 다 해봤다, 오지환은 FA 계약

    스포츠 

  • 2
    심야까지 자리 지킨 유저들의 열정 엿보였던 '던전앤파이터 페스티벌 중천'

    Uncategorized 

  • 3
    '美친 것 아냐…'→하룻밤에 맥주 70병 드링킹한 인터밀란 MF→"난 알코올 중독자…코로나 시기에 완전히 망가졌다" 충격 고백

    스포츠 

  • 4
    한국 남자축구계에 만화 같은 선수가 등장했다… 오랜만에 들려온 기쁜 소식

    스포츠 

  • 5
    [인터뷰] 김윤경 "NAC UNIVERSE서 한국 피트니스 위상 높이고 싶어"

    뉴스 

[경제] 인기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지금 뜨는 뉴스

  • 1
    윤 대통령, 후반기 국정과제는 '양극화 해소'…김한길과 대책 논의

    뉴스 

  • 2
    [인터뷰] NAC코리아 이경란 "피트니스 선수로서 목표는 우주정복"

    뉴스 

  • 3
    국내 겨울 축제 추천 BEST 3(간절곶 해맞이, 태백산 눈축제, 화천산천어축제)

    여행맛집 

  • 4
    최준희, -49kg 後 자신감 ↑…옷 안 입은 듯한 운동복 자태 '공개'

    연예 

  • 5
    [맥스무비레터 #78번째 편지] 극장 온도 급상승 '히든페이스' 문제작의 탄생💔

    연예 

[경제] 추천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NH농협은행, 농촌 학생들과 '초록사다리 여름캠프' 개최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젊음과 낭만의 거리, 늘 사람들로 북적이는 대학로 맛집 BEST5
  • 진득한 국물에 쫄깃한 면발까지! 칼국수 맛집 BEST5
  • ‘감칠맛 최고봉’ 보글보글 끓이는 소리마저 맛있는 꽃게탕 맛집 BEST5
  • 고소한 맛을 입안 가득 느낄 수 있는 파전 맛집 5곳
  • [맥스무비레터 #78번째 편지] 극장 온도 급상승 ‘히든페이스’ 문제작의 탄생💔
  • [인터뷰] 봄의 햇살 닮은 채서은, 영화 ‘문을 여는 법’으로 증명한 가능성
  • “야한데 야하지 않은 영화”…’히든페이스’ 관객 후기 살펴보니
  • [위클리 이슈 모음zip] 민희진 아일릿 대표 고소·개그맨 성용 사망·’정년이’ 끝나도 화제 계속 외

추천 뉴스

  • 1
    최형우·구자욱, 비FA 다년계약 최고 효자…어느덧 4년째, LG·두산 빼고 다 해봤다, 오지환은 FA 계약

    스포츠 

  • 2
    심야까지 자리 지킨 유저들의 열정 엿보였던 '던전앤파이터 페스티벌 중천'

    Uncategorized 

  • 3
    '美친 것 아냐…'→하룻밤에 맥주 70병 드링킹한 인터밀란 MF→"난 알코올 중독자…코로나 시기에 완전히 망가졌다" 충격 고백

    스포츠 

  • 4
    한국 남자축구계에 만화 같은 선수가 등장했다… 오랜만에 들려온 기쁜 소식

    스포츠 

  • 5
    [인터뷰] 김윤경 "NAC UNIVERSE서 한국 피트니스 위상 높이고 싶어"

    뉴스 

지금 뜨는 뉴스

  • 1
    윤 대통령, 후반기 국정과제는 '양극화 해소'…김한길과 대책 논의

    뉴스 

  • 2
    [인터뷰] NAC코리아 이경란 "피트니스 선수로서 목표는 우주정복"

    뉴스 

  • 3
    국내 겨울 축제 추천 BEST 3(간절곶 해맞이, 태백산 눈축제, 화천산천어축제)

    여행맛집 

  • 4
    최준희, -49kg 後 자신감 ↑…옷 안 입은 듯한 운동복 자태 '공개'

    연예 

  • 5
    [맥스무비레터 #78번째 편지] 극장 온도 급상승 '히든페이스' 문제작의 탄생💔

    연예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