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국회, 민주유공자법·세월호지원법 등 4개 쟁점안 처리…野 단독 의결

이투데이 조회수  

연합뉴스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안(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야권이 직회부한 법안 4건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개정안(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개 쟁점 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등 4건을 처리했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만 참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쟁점 법안이라는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다.

먼저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은 재석 162인 찬성 162표로 가결됐다.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은 재석 160인 찬성 149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재석 162인 찬성 162표로 가결됐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안(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161인 찬성 161표로 가결됐다.

김 의장은 표결에 앞서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내일(29일) 본회의 소집이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및 정부와 큰 이견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등을 본회의에 상정한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양곡법 개정안, 농안법,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여야 및 정부와 이견이 커서 임의 숙려기간을 조정하는 국회법 취지에 따라 오늘(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양곡법 개정안 등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내일(29일)이라도 본회의를 열겠다”고 했다.

다만 양곡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한 차례 행사한 바 있다. 농안법도 정부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가맹점주 협상권 보장이 핵심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업계 반발도 큰 만큼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되긴 어려워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등 4건의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경제] 랭킹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경제] 공감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진한 육향이 국물에 스며들어 있는 돼지찌개 맛집 BEST5
  • 사계절 내내 관광객이 붐비는 여행지, 강릉 맛집 BEST5
  • ‘여기’에 먹으면 더 맛있는, 뚝배기 맛집 BEST5
  • 쫄깃쫄깃, 탱글탱글! 입안에서 춤추는 주꾸미 맛집 BEST5
  • [오늘 뭘 볼까] 임윤찬의 공연을 스크린에서..영화 ‘크레센도 반 클라이번 콩쿠르 실황’
  • [맥스무비레터 #77번째 편지] 투둠! ‘오징어 게임’ 시즌2 시청 길라잡이🦑
  • [위클리 포토] 송승헌은 왜 조여정에게 사과했을까?
  • [리뷰: 포테이토 지수 83%] ‘아침바다 갈매기는’, 떠나간 자와 남겨진 자
//php echo do_shortcode('[yarpp]'); ?>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편스토랑’ 김재중, 딸같은 아들의 교과서 “뽀뽀 한 번 해주세요!”

    연예 

  • 2
    7개월 만에 사라진 정부의 ‘내수 회복 조짐’ 진단… “대외 불확실성 확대”

    뉴스 

  • 3
    "유엔의 '퇴행적 여성 정책' 지적에 정부 답변, 부끄러웠다"

    뉴스 

  • 4
    ‘미우새’ 김승수, 보험설계사 변신 “월 보험료 700만원 납입하기도"

    연예 

  • 5
    유명 남자 아이돌 멤버, 사생팬에게 폭행 당해 병원행… '충격사건' 터졌다

    뉴스 

[경제] 인기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지금 뜨는 뉴스

  • 1
    "아내가 죽었다" 오열하며 퇴사한 직원 다음 날 확인해 보니… (역대급 황당 전말)

    뉴스&nbsp

  • 2
    [지스타 2024] 게임업계 ‘신입생’ 하이브IM “신작 ‘아키텍트’, 이용자 소통으로 완성”

    차·테크&nbsp

  • 3
    하나금융 함영주 회장, "글로벌 시장 눈높이 맞는 주주환원 이행할 것”

    뉴스&nbsp

  • 4
    [지스타2024] ‘붉은사막’, 용병이 돼보자

    뉴스&nbsp

  • 5
    “연예인 데뷔 안 하나?” … 세계 미남 대회에서 최초로 1위 한 한국 남성

    연예&nbsp

[경제] 추천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진한 육향이 국물에 스며들어 있는 돼지찌개 맛집 BEST5
  • 사계절 내내 관광객이 붐비는 여행지, 강릉 맛집 BEST5
  • ‘여기’에 먹으면 더 맛있는, 뚝배기 맛집 BEST5
  • 쫄깃쫄깃, 탱글탱글! 입안에서 춤추는 주꾸미 맛집 BEST5
  • [오늘 뭘 볼까] 임윤찬의 공연을 스크린에서..영화 ‘크레센도 반 클라이번 콩쿠르 실황’
  • [맥스무비레터 #77번째 편지] 투둠! ‘오징어 게임’ 시즌2 시청 길라잡이🦑
  • [위클리 포토] 송승헌은 왜 조여정에게 사과했을까?
  • [리뷰: 포테이토 지수 83%] ‘아침바다 갈매기는’, 떠나간 자와 남겨진 자

추천 뉴스

  • 1
    ‘편스토랑’ 김재중, 딸같은 아들의 교과서 “뽀뽀 한 번 해주세요!”

    연예 

  • 2
    7개월 만에 사라진 정부의 ‘내수 회복 조짐’ 진단… “대외 불확실성 확대”

    뉴스 

  • 3
    "유엔의 '퇴행적 여성 정책' 지적에 정부 답변, 부끄러웠다"

    뉴스 

  • 4
    ‘미우새’ 김승수, 보험설계사 변신 “월 보험료 700만원 납입하기도"

    연예 

  • 5
    유명 남자 아이돌 멤버, 사생팬에게 폭행 당해 병원행… '충격사건' 터졌다

    뉴스 

지금 뜨는 뉴스

  • 1
    "아내가 죽었다" 오열하며 퇴사한 직원 다음 날 확인해 보니… (역대급 황당 전말)

    뉴스 

  • 2
    [지스타 2024] 게임업계 ‘신입생’ 하이브IM “신작 ‘아키텍트’, 이용자 소통으로 완성”

    차·테크 

  • 3
    하나금융 함영주 회장, "글로벌 시장 눈높이 맞는 주주환원 이행할 것”

    뉴스 

  • 4
    [지스타2024] ‘붉은사막’, 용병이 돼보자

    뉴스 

  • 5
    “연예인 데뷔 안 하나?” … 세계 미남 대회에서 최초로 1위 한 한국 남성

    연예